"2008년 금융위기, 중신용 주택투자자로 비롯"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서브프라임 모기지(저신용자 주택담보대출) 부실이 아닌 중신용 주택투자자의 채무불이행에서 시작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금융브리프에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의 신용공급과 채무불이행에 대한 논쟁' 보고서를 통해 "미국에서 금융위기 전 신용을 크게 증가시킨 계층은 중류층 이상의 고신용 채무자였다"며 "금융위기 기간 동안 채무불이행, 주택압류 대부분이 이들 계층에 의해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지금까지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저신용 채무자에 대한 과도한 신용공급과 저신용자들의 채무 불이행이 지적됐다.

하지만 미국에서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저신용 채무자의 부채 증가율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부동산 시장 붐이 이는 동안 부채를 급격히 늘린 것은 오히려 중·고신용자였다. 특히 중신용자 중에서도 두 건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주택투자자 중심으로 문제가 발생했다.

관련기사

• 신한은행, 10년 주기형 주택담보대출 출시…최저 연 3.38%
• 주택담보대출 잔액 역대 최다, 대환수요↑...비교 플랫폼 인기도↑

전체 주택투자자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연체자 비중은 2006년 중반 10% 수준이었지만 불과 몇 해 만에 급상승했다.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저신용자인 1분위 신용계층 중 연체자 비중은 10%에서 17%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2분위는 20%, 3분위는 30%, 4분위는 40%로 치솟았다.
 
박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아직도 신용 팽창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개인수준의 미시데이터를 구축하고 신용증가오 연체 상황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