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적지원, 경제성장 마중물이지만 자생력 위축 원인 될 수 있어"

정부의 대대적인 예산 지원이 경제성장의 마중물 역할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반면, 자칫 시장전반에서 정부 의존도만 높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세기업의 초기 시장진입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예산지원이 절실하지만, 정부지원에만 의존할 경우 자생력을 갖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지원만 노리는 행태도 예상돼 효율성을 높이고 낭비를 줄이를 수 있는 예산 관리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진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름에 따라 일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자, 30인 미만 사업체에 1인당 최대 13만원을 지원하는 등 일자리 안정자금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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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원 규모로 편성된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정부는 갑작스런 인건비 상승에 따른 영세업체의 부담을 줄인다는 생각이다.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려놓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달성이 목표점이 된 만큼, 당분간 시장혼란을 줄이기 위한 긴급 수혈인 셈이다.

그러나 일자리 안정자금이 영세업체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지 현재로서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당 중소업체가 경쟁력을 키우고 사업영역을 다변화하기 위해 투자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정부 지원금을 토대로 단기 근로자를 일시적으로 잡아두는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자리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대형 유통업체나 프랜차이즈업체는 고용보다 무인화를 선택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분위기다.

업계에 따르면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인 롯데리아는 전국의 1350개 매장 중 약 45%인 610개 매장에 무인주문기를 설치,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맥도날드 역시 전국의 430개 매장 중 200개 매장에 무인주문기를 설치했다.

편의점업계 가운데 세븐일레븐이 무인편의점을 지난 5월 도입했고, 이마트24도 무인편의점 도입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인건비가 상승하자 아예 제로고용을 택하는 게 대기업의 바뀐 경영방식이다. 기술기반의 시스템이 확대되는 만큼, 대기업은 마진율이 높은 ‘제로고용’으로 시선을 돌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다 보니 영세업체 역시 인건비를 지원받지만, 정부 지원이 끊기면 대기업의 원가경쟁에 뒤처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지원금에 의지할 경우, 결국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 고리가 연출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창업분야에서도 이런 우려가 이어진다. 정부는 지난달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예산을 집중시키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은 상당 부분 △사회적 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분야에서의 창업을 기초로 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시장진입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계층과 영세업체를 돕고, 시장 전반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 규모를 늘리는 측면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분야 현장의 목소리에서는 일명 ‘국비 사냥꾼’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정부 지원 여부가 갈린다는 얘기가 들려온다.

또 조합에서 사회적기업으로, 마을기업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을 거쳐 사회적기업 등으로 이어진 정부 지원금이 사회적 경제 영세기업의 자족 능력을 키우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초기시점에 공적 자금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상황에서 민간 영역의 변화도 요구된다.

사회적기업 관계자는 “지원을 받고 시작을 하는 것은 좋지만, 계속 지원을 받는 시스템이 이어지거나 편법이 존재해서는 안된다”며 “영세업체를 살리는 것도 좋지만, 민간영역의 구심체 역할을 하는 대기업의 사회환원과 투자가 활성화될 때 경제 선순환 고리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성장 등 내수활성화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민소득이 늘고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늘어나야 한다”며 “변수나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 과정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