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서] 인구고령화의 위기

[엄선영 대만통신원]

대만대학교 캠퍼스에는 매일 60대 이상의 사람들로 가득하다. 캠퍼스 내에서 나들이 겸 산책을 하기도 하고, 벤치에 앉아 함께 온 지인들과 담소를 나누기도 하며, 학생식당에서 저렴하게 식사를 즐긴다.

이렇게 학교에서 한가로이 시간을 보내는 중·노년층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반면 대만 전체 대학에 입학하고 있는 신입생 수는 전국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즉, 대만사회가 낮은 결혼율과 출산율로 빠른 속도로 인구고령화로 접어들고 있다.

대만 정부는 대만이 2026년에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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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향후 10년간 대만 경제성장에서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로 인구고령화를 꼽고 있다. 인구고령화 문제는 곧 경제활동 참여인구 감소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2016년 노동참여율은 58.8%에 그쳤다.

15세부터 64세를 경제활동 가능 인구로 봤을 때, 최근 이 증가폭은 더뎌오다가 2016년에는 감소했다. 향후 증가폭은 점차적으로 더욱 감소하며 노동공급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현재 대만 출산율은 전 세계 하위 3위이며, 65세 이상 인구는 313만9000명(13.33%)으로 유·아동(0~14세) 인구수 313만3000만명(13.31%)을 추월하기 시작했다.

총인구수는 최고수준에 이르렀다가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대만 인구는 시간에 따라 점차적으로 감소해 왔다. 1950~1960년 전후 베이비붐 시기에 매년 40만명의 신생아가 태어났고 1985~2000년 매년 30만명, 최근에 들어서는 20만명 이하로 떨어졌다.

20년 후 노령 인구는 현재의 2배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낮은 결혼율과 출산율의 원인으로 양육·교육비 부담이 한몫을 하고 있다. 출산을 고려할 수 있는 연령대의 실제소득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자신의 소득만으로는 자녀를 양육할 수 없다는 판단에 결혼과 출산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젊은 층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비교적 안정적인 직업군에 해당하는 공무원, 교육가, 군인 등의 출산율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대체적으로 다수의 젊은이들은 “차마 감히 아이를 낳지 못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다.

현재 각 정부 부처는 적합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심 중이다. 교육부는 공공교육제도 강화를 통해 비영리성의 유치원을 늘리거나 지방정부가 공립유아원을 증설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부는 자녀 양육기간의 각 단계별로 적합한 휴가제도를 마련해 부모 양측이 공동으로 육아를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을 세웠다. 또한 정부는 자녀가 있는 가정이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주택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