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기획]'시코노믹스' 2기 시동…안정적 성장 속 美 추월 노린다

[그래픽=이재호 기자]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의 정신을 바탕으로 내년 경제를 잘 관리해 전면적 샤오캉(小康) 사회 진입이라는 목표를 달성해 나가자."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지난 8일 열린 경제정세 전문가·기업가 간담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19차 당대회를 통해 '1인 체제'를 완성하고 집권 2기로 접어든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의중이 담긴 내년 경제 출사표다.

시 주석은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새로운 통치철학을 주창하며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2021년까지 국민 대부분이 중산층 생활을 영위하는 전면적 샤오캉 사회 진입을 약속했다.

내년을 그 원년으로 삼고 대외적으로 안정적 무역환경 조성, 내부적으로 내수 중심의 경제구조 강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내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정부의 목표치(6.5%)를 소폭 웃돌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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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갈등 봉합··· 안정적 성장 발판 마련

지난달 24일 폐막한 당대회를 거치며 공산당 총서기직 연임에 성공한 시 주석이 맞닥뜨린 첫 난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중 무역적자 확대 기조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며 징벌적 과세 부과, 수입규제 강화, 환율조작국 지정 등의 제재 가능성을 피력해 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년 이후 안정적 경제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어렵다.

시 주석은 지난 9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2535억 달러(약 283조원)의 '돈 폭탄'을 안기며 갈등 봉합에 성공했다.

미국 보잉 여객기 300대 구매(370억 달러), 3년간 퀄컴 반도체 160억 달러어치 구매 등이 포함된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무역협정 체결에 신이 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불균형 문제와 관련해) 중국을 비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오는 2021년까지인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를 감안하면, 샤오캉 사회 목표 달성 때까지 미·중 무역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중국은 6%대 중반의 경제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10년 내로 미국을 따라잡겠다는 각오다. 지난해 미국의 GDP는 18조6000억 달러, 중국은 11조2000억 달러로 집계됐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과 중국의 GDP 성장률이 현 수준인 2.0%와 6.5%로 유지될 경우, 2028년이면 양국의 GDP 규모가 역전될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중국을 방문했던 로이드 블랭크파인 골드만삭스 최고경영자(CEO)도 지난 9일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4억 인구를 고려하면 중국이 미국과의 경쟁에서 유리하다는 사실은 놀랍지 않다"며 "중국 경제가 미국을 추월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며 구매력 기준으로는 이미 앞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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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억 인구가 무기··· 내수주도 성장모델 전환 가속화

블랭크파인 CEO의 언급처럼 중국은 미국의 4배에 달하는 인구를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내수 주도의 성장모델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3분기 말 기준 중국 GDP 성장에서 소비가 기여하는 비율은 64.5%로 투자(32.8%), 순수출(2.7%)을 압도했다. 지난해 1분기 이후 7분기 연속 60% 이상을 기록 중이다.

올해 3분기까지 소매판매 증가율도 10.4%로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이에 반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분기 말 기준 1.6%를 기록하는 등 올해 내내 1%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3분기부터 지난해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GDP 증가액 대비 수출 기여도가 올 들어 플러스로 돌아선 것도 긍정적이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경기가 회복세를 보인 결과다.

내년에도 중국 경제는 소비지출 확대가 성장을 견인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내년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전망치(6.8%)보다 0.1%포인트 하락한 6.7%로 예상했다.

주요 기관들의 전망치도 엇비슷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6.6%, 국제통화기금(IMF)은 6.5%를 각각 제시했다.

◆리커창 "구조적 모순 여전, 잠복한 경제위험 대비해야"

리커창 총리는 경제정세 간담회에서 "올해 경제 성과가 예상보다 좋다"며 "중국 경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경착륙 우려를 불식했다"고 자평했다.

다만 "내부의 구조적 모순이 여전하다"며 "잠복한 경제적 위험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실제 중국 경제는 기업부채 축소, 한계 국유기업 퇴출, 공급과잉 산업 구조조정, 부동산 시장 과열 억제 등의 난제들과 씨름하는 중이다.

중국의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2010년 120.7%에서 지난해 166.3%로 급증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8개월 동안 7760억 위안(약 130조5000억원) 규모의 기업대출을 출자전환하는 강수를 뒀다.

이 가운데 55%가 공급과잉으로 실적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철강·석탄 산업의 국유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정성춘 KIEP 국제거시금융본부장은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중국의 기업부채 급증을 우려해 국가 신용등급을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며 "IMF도 지속 성장을 위해 당국이 부채 규제를 강화하고 리스크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시장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주요 도시의 신규주택 전매 금지, 다주택자의 신규주택 분양 금지 등 강도 높은 억제 정책을 시행 중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지난 8월 70대 도시의 신규주택 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8.3% 상승했다. 고강도 정책에도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다만 베이징과 상하이 등 대도시에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 반전하는 등 정책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어 지방 중소도시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본부장은 "중국 정부는 경제성장에 집중하기보다 구조개혁과 금융 리스크 관리·감독 강화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질 경우 일대일로(一帶一路) 등 인프라 관련 재정지출 확대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