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新시대⑦] 시진핑의 '강군몽'…싸워 이길 수 있는 군대 건설

중국 군 개혁 주요 내용 [그래픽=김효곤 기자]

지난달 24일 폐막한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회의(당대회)를 통해 '1인 체제'를 확실하게 굳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강력한 군대를 만든다는 '강군몽(强軍夢)'을 내세우면서 집권 2기의 화려한 막을 올렸다.

시 주석은 집권 1기를 마무리하는 제19차 당대회 업무보고에서 "중국 특색의 강군의 길을 견지해 전면적인 군 현대화를 추진하겠다"며 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밝혔다.

당대회 폐막 후, 26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앙군사위 간부 간담회에서 시 주석은 "인민해방군은 2020년까지 군의 기계화와 정보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2035년까지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를 달성하며, 2050년에는 '세계 일류 군대'를 구축해야 한다"는 3단계 목표를 제시했다.

◆'환골탈태'한 군 지휘부···육군 중심에서 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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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에 맞설 강군을 육성하겠다는 목표 아래, 기존 육군 중심인 중국군 최고 지휘부는 '환골탈태' 수준으로 변모했다.

시 주석은 군에 대한 정치적 통제 강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반부패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시 주석이 집권한 이후 궈보슝(郭伯雄), 쉬차이허우(徐才厚) 두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부패혐의로 낙마했고, 19차 당대회 바로 직전에는 팡펑후이(房峰輝) 연합참모부 참모장과 장양(張陽) 정치공작부 주임도 기율위반 혐의로 구금돼 조사를 받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을 통솔하는 당 중앙군사위는 주석 외 부주석 2명, 위원 8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었지만 제19차 당대회와 제19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1중전회)를 거치면서 주석 외 부주석 2명, 위원 4명 등 7인 체제로 바뀌었다.

시 주석이 군사위 주석을 맡았고 쉬치량(許其亮)과 장유샤(張又俠)가 각각 제1, 2 부주석을 맡게 됐다. 특히 쉬치량 부주석은 공군 출신으로 그동안 육군 출신들이 독점했던 제1부주석 자리를 꿰차 이목을 끌었다.

◆육·해·공 합동 강조···미군 모델 도입한 인민해방군

시 주석은 인민해방군 창설 이래 거의 변화가 없었던 군 체제도 과감히 손을 봤다. 총참모부·총정치부·총후근부·총장비부 등 기존 당 중앙군사위의 4총부 체제를 연합참모부, 정치공작부, 기율검사위원회 등 15개 부, 위원회 체제로 바꿔 자신의 군사 통제권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기존 7대 군구(軍區) 체제를 동·서·남·북·중부 등 5대 전구로 개편하고, 군종(軍種)도 육·해·공 3군에서 로켓군과 전략지원군을 추가해 5군 체제로 바꿨다. 또한 전체 인민해방군 병력 200만명 중 육군 병력을 100만명 이하로 낮추는 대신 해·공군과 로켓군 전력을 크게 강화하는 개혁도 병행하고 있다.

이로써 과거 징병·군수 등 각종 행정실무를 총괄했던 군구 체제와 달리 새롭게 탄생한 5대 전구는 오직 전투에만 집중할 수 있게 개편됐고, 작전 또한 5군 연합 체제로 운용돼 현대전에 필수적인 육·해·공 합동작전 시스템으로 탈바꿈했다.

홍콩의 중국전문 평론가 류쓰루(劉斯路)는 "이번 군 개혁의 가장 큰 핵심은 옛 소련식 체제에서 벗어나 미군 모델을 도입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최첨단 무기, 실전 배치 가속화···목표는 정예화·현대화 강군

시 주석이 내세운 '강군몽'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된다. 첫째는 이론적 측면에서의 체제 개혁이고 둘째는 실무적 측면에서의 전력 강화다.

실제로 중국은 막대한 인구를 바탕으로 '인해전술'을 펼쳤던 과거에서 탈피하고자 무기의 첨단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의 국방비 예산은 올해 처음 1조 위안(약 175조원)을 넘어서면서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방비를 지출한 나라가 됐다.

지난 2012년 9월 진수한 첫 항공모함 랴오닝(遼寧)함을 실전 투입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자국 기술로 건조한 항공모함인 산둥(山東)함을 대외적으로 공개했다. 산둥함은 앞으로 2년 동안 동력장치, 전자기기, 무기 등에 대한 테스트를 실시하고 2019년 실전 배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군에 이어 공군의 전력 강화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지난 3월에는 중국이 자체 개발한 4세대 스텔스 전투기 젠(J)-20을 실전 배치했고 올해 7월에는 미국의 F-35에 대응하는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젠(J)-31의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 이어 미국 스텔스 핵폭격기 B-2에 대적할 훙(H)-20도 이르면 올해 안에 시험비행을 마치고 이르면 내년부터 실전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황지전(黃基禎) 대만 국방대학교 교수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강군몽을 실현하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다"며 "군 간부들의 인사적체 문제와 첨단무기에 알맞은 새로운 전술교리 확보 등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중국과 주변국과의 전쟁 가능성을 거론하지만, 중국은 당분간 통관, 수출입 제한 등 경제적 압박을 통해 갈등을 해결할 것"이라며 "다만 군 개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자신들의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무력시위를 전개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