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新시대] "집은 거주하는 곳"...부동산 강력 규제 예고

중국 상하이(上海)시의 한 아파트 단지.[사진=중국신문사 ]

 

중국 부동산 시장은 개혁·개방 이후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세계 경제 성장률까지 위협하는 중국 부채 급증의 근원지로 분류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신(新)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하며 향후 중국 부동산 시장 동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 규제 고삐 더 조인다

“집은 거주하기 위해 사는 것이지 투기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다.”

시 주석이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시장 투기 과열을 재차 경고하며 한 말이다.

시 주석은 19차 당대회에서 현재 중국 사회의 모순을 고품격 수요와 불균형적 발전으로 규정하고 국가 정책을 분배와 균형 발전으로 전환할 것을 천명했다. 특히 부동산 대책을 민생안정의 핵심 정책으로 제시해 관련 규제 정책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시 주석의 연설 이후 왕멍후이(王蒙徽) 중국 주택도시건설부(주건부) 부장은 당대회 기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시장 규제의 고삐를 계속 조여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진핑 집권 1기에 이어 2기에도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을 이어간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가계부채의 '원흉'인 부동산 시장의 투기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그동안 대출 규제, 전매 제한 등의 강도 높은 규제 정책을 시행했다. 그 결과 베이징(北京)·상하이(上海)·광저우(廣州)·선전(深玔) 등 1선도시의 신규 주택 가격 상승률은 11개월째 둔화했다.

중국 인민일보 해외판은 과열됐던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식는 등 전체적으로 평온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당국의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각 지역 상황에 맞는 정부의 적절한 대책으로 투기성 수요를 억제한 것이 시장의 안정화를 조성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집은 주거용’이라는 시 주석의 발언은 부동산 규제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하고, 시장의 조정 강도가 약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롄핑(連平) 중국 교통은행 수석 경제연구원은 “당국은 성·도시별 부동산 규제책을 끊임없이 내놓을 것”이라며 “1~2선 도시에서는 주택 가격 상승 억제, 3~4선 도시에는 재고 소진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새 투자처로 각광받는 ‘주택임대’

이 과정에서 주택의 거주 특성의 필요성이 특히 강조되고, 더 나아가 투기 수요를 잠재울 수 있는 맞춤형 조치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공산당 당장(黨章·당헌) 삽입으로 ‘공유재산권주택(공유주택)’ 등의 주택 임대 사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유주택은 주거취약계층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줄이고자 정부와 개인이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소유하는 정책성 주택을 뜻한다.

중국 정부는 현재 12개 주요 도시에서 주택 임대 사업을 시범 실시하고 있다. 베이징·상하이 등에서는 공유주택 발전을 모색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 효과를 촉진하는 매커니즘(长效机制)' 구축을 위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 롄 연구원은 “메커니즘 구축은 주택의 주거 활성화와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주택 임대 사업과 공유주택이 주요 분야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보기술(IT), 금융, 식품 등 부동산 외 다른 업계도 주택 임대 시장에 연이어 진출하는 등 주택임대업은 중국 부동산 시장에서 이미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다.

지난달 24일 징둥상청(京東商城·JD닷컴)은 베이징시 주택 임대 관리 플랫폼 기술 합작 프로젝트 입찰 성공 소식을 알리며 부동산 시장 진출을 공식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과 전자상거래 산업을 융합한 부동산 전자상거래 사업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최대 제3자 결제서비스인 알리페이도 베이징·상하이·선전·항저우(杭州)·난징(南京)·청두(成都)·시안(西安)·정저우(鄭州) 등 8개 도시를 대상으로 주택임대정보를 제공하고 거래하는 플랫폼을 선보였다. 중국 최대 신용카드 결제업체인 유니온페이 역시 랴오닝(遼寧)성 성도인 선양(瀋陽)시 부동산국과 ‘주택 임대 서비스 플랫폼’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금융업계에서는 중신(中信)은행이 부동산기업 비구이위안(碧桂园)과 300억 위안(약 5조529억원) 규모의 주택담보대출펀드 전략 제휴를 맺어 시중은행으로는 처음으로 부동산 시장에 진출했다.

광밍(光明)식품그룹은 총 100만㎡ 규모의 임대주택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광밍은 2018년까지 우선적으로 60만㎡의 임대주택을 짓고 이후에 나머지 40만㎡을 건설할 예정이다. 

중국 현지 전문가들은 19차 당대회를 계기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예상되는만큼 관련 업체의 주택 임대 시장 진출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측했다.

장다웨이(張大偉) 중위안(中原)부동산 수석 애널리스트는 “토지 공급 확대와 함께 정부의 주택 임대 시장 육성이 가속화하면서 하루라도 먼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려는 업계의 진출 속도 역시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기영 세종대 중국통상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의 중심은 일반적으로 매매에서 임대로 움직인다"며 "중국도 현재 이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일뿐, 임대 시장에 대한 관심은 예상 가능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중국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당장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이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부동산 세금이라고 강조했다. 19차 당대회를 통해 중국이 부동산 시장 조정을 강화한다고 밝혔지만, 부동산 규제 정책은 이미 예전부터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정책적 수사(修辭)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세 도입과 관련 지방정부의 참여 여부를 주목해야 한다고 이 교수는 진단했다.

그간 부동산 매매를 통해 재정을 충당해 온 지방정부들은 부동산 재고율이 높아져 투자 비용 회수가 어려워지면서 재정압박에 직면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으로 부동산세 도입도 거론된다. 현재 지방정부 중에서는 상하이, 충칭(重庆) 등 일부 시범도시에서만 부동산세가 시행 중이다. 항저우에서는 시험적 도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까지 3~4선 도시는 부동산 재고 소진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대다수 지방정부는 부동산세 도입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지방정부 재정 개선을 빌미로 세금 징수를 추진했다가 수요 침체로 이어지면 상황이 현재보다 더 악화되는 후폭풍이 예상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