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新시대] 중국이 반드시 넘어야 할 산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겸 중국 공산당 총서기. [사진=신화통신]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 자리에 함께한 국내외 기자 여러분이 직접 중국의 많은 곳을 찾으며 19차 공산당이 이끌 중국의 발전과 변화를 직접 보고 중국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더 많이 보도하길 바란다. 우리에게 미사여구는 필요하지 않다. 객관적인 보도와 유익한 조언을 항상 반겨왔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의 강력한 권력을 바탕으로 한 집권 2기 서막이 올랐다. 25일 열린 중국 공산당 제19차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19기 1중전회)에서 시 주석, 리커창(李克强) 총리와 신임 상무위원 5인이 결정됐고, 시 주석은 기자회견에서 향후 5년간 중국의 미래에 대해 이 같은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고 신경보(新京報)가 26일 보도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고 가야 할 길도 멀다. 중국 공산당이 신(新)시대를 맞아 제시한 각종 목표는 직면한 난제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이기도 하다. 초고속 성장으로 '부(富)'의 크기를 키운 중국은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빈부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외쳤다. 국제적 영향력과 목소리를 키워 세계로 뻗고 이를 통해 '강한 중국', '인류운명공동체' 형성을 주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5년간 시 주석이 내부 권력 공고화에 공을 들였고 이번 19차 당대회를 통해 이러한 노력이 상당한 성과를 거뒀음이 확인됐다. 이에 중국의 시선은 '경제 개혁'과 '중국 밖'으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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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아주경제 DB]

우선 중국은 경제 분야에 누적된 문제가 많고 리스크가 중대함을 이미 인식하고 있다. 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지하는 것은 샤오캉(小康·모두가 넉넉하게 잘사는) 사회 건설과 강국 도약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시장과 경기가 안정됐지만 '회색코뿔소'(예상할 수 있지만 간과하기 쉬운 리스크)를 미리 경계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었다.

시진핑 정권 등장 후 신창타이(新常態·중속 질적 성장) 단계에 진입한 중국 경제는 빠른 둔화세를 점쳤던 시장의 예상과 달리 '온중구진(안정 속 성장)'을 실현하며 기대 이상의 성적표를 받았다. 위안화 가치 급락 전망으로 외화가 빠르게 유출되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환율 시장도 안정됐고, 급등락을 거듭했던 중국 증시도 건전성·투명성 제고로 '느린 소'(점진적 상승) 장에 돌입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다. 특히 중국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언급되는 부채가 문제다. 은퇴를 앞둔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 총재는 지난 19일 19차 당대회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기업 부채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가계 부채 증가 속도도 지나치게 빠르다"면서 "중국의 '민스키 모멘트'를 초래할 낙관주의를 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민스키 모멘트는 장기 성장 후 부채·환율 압력으로 자산가격이 갑자기 붕괴되는 시점을 말한다. 국제결제은행(BIS)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257%를 기록했다.

 

[사진=아주경제 DB]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관계가 가장 큰 난제로 꼽힌다. 이와 연결되는 글로벌 이슈로는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남중국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반도 배치로 인한 한국과의 갈등, 북핵 등이 있다.  핵심은 슈퍼강대국 미국과 떠오르는 강자 중국 간 줄다리기의 강도와 접근방식이다. 중국은 두 대국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미국이 '중국의 위상 변화'를 인정하고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6일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사설을 통해 19차 당대회 폐막과 시 주석의 연임을 축하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화가 양국 관계 개선의 긍정적 조짐이라며 "미국이 중국 급성장 이전의 아시아·태평양 국제관계를 유지하려 한다면 상황이 복잡해질 것"이라고 일침했다. 국제사회는 내달 초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시진핑 집권 2기 대외정책의 시작점을 알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이 대외적 영향력 강화와 경제 성장을 위해 내놓은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의 본격적인 추진도 시진핑 2기가 안고 있는 과제다. 인류운명공동체와도 맥이 닿는 일대일로는 중국의 글로벌 강국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아직 눈에 띄는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 

내부 단결을 촉진하고 사회 안정을 위해 '공평한 분배'를 실현해 인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시진핑 2기에 던져진 숙제이자 중국의 목표다. 몸집을 키우는 데만 급급했던 중국은 현재 지역별·도농 간 양극화가 심화된 상태다. 

전체적으로 경제 파이를 키우면서 동시에 공평한 분배를 실현하는 것은 샤오캉 사회 건설은 물론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 바탕이기도 하다. 이에 호적제 개혁, 빈곤퇴치 사업 확대, 사회보장제도 확충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베이징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겨울이면 몰려오는 심각한 스모그도 문제다. [사진=신화통신]

'숨 쉴 수 있는, 푸른 하늘의 중국'을 되찾는 것도 중요하다. 석탄 중심의 에너지 구조 개선, 신에너지 개발과 보급, 단속 강화와 환경의식 제고 등 앞으로 계속 노력을 기울일 부분이 많다. 경제일보(經濟日報)는 24일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생태환경과 경제발전은 연결된 문제로, 산업구조 선진화가 생태환경 개선의 핵심"이라며 "성장과 환경보호를 고려한 종합적 정책으로 신시대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