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서칼럼]중국 외교부, 한·중간 사드문제 완화 분위기로 돌아서-why?

[사진=전병서 초빙논설위원·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시진핑 '신시대', 중국 사드 문제 완화 분위기로 전환

중국은 표정 외교를 한다. 한·중 수교 25주년 행사에도 외교부 인사가 아닌 어정쩡한 인사를 축하 인사로 보내 불만을 표시했고, 한국 정부의 소통 노력에도 묵묵부답이던 중국이 얼굴색을 바꿨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로 그간 성난 호랑이처럼 난리 치던 중국이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계기로 표정을 바꾸고 있다.

지난달 24일 송영무 한국 국방부 장관과 중국 창완취안(常萬全) 국방부 장관 간의 국방회담이 필리핀에서 열렸고, 최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자선바자회에 등장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북한 부스를 지나치고 한국 부스에 들렀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미사일방어(MD)체계와 한·미·일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고,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3불(不)정책'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이 '3불정책'을 제대로 잘 처리한다면 조기에 중·한 관계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 날인 31일 양국은 사드 갈등을 덮고 관계 정상화에 나선다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은

◆중국은 왜 사드 문제 완화 분위기로 돌아섰을까?

중국이 제19차 당대회를 계기로 한반도 문제와 사드 문제에서 전향적으로 돌아선 것은 한국 정부가 백방으로 노력한 점도 있지만,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북한 문제다. 북한은 미사일과 핵실험에 대해 중국말을 듣지 않는다. 중국 입장에서 북한을 길들이는 데 한국과 관계 개선을 하는 쇼업을 하는 것만큼 좋은 것도 없다. '적의 적을 친구'로 만드는 것이다.

둘째는 외교 성과다.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정책이 시진핑(習近平) 1기 정부의 외교 성과로 평가되고 있지만, 인도 등 여러 나라에서 중국의 세력 확장에 제동을 걸고 있다.

중국은 국경을 맞댄 14개국 중 한국, 대만, 일본, 베트남, 필리핀, 인도 등 6개 국가와 영토·외교 분쟁에 휩싸였는데 어느 하나도 시 주석이 속 시원하게 해결한 게 없다.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됐다. 중국이 '신형대국관계'를 외교 아젠다로 걸고 5년간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의 국방비 증액, 미국의 아시아 재진입, 일본의 재무장만 불러왔다.

셋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이다. '막가파' 트럼프는 이번 방중 기간 동맹국의 이해관계를 어필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사드 배치 명분이 더 확실해졌고, 중국이 미·중 정상회담 때 미국에 약속한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막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표정 외교'하는 중국, 한·중 정상회담이 중요하다?

한반도에 대한 중국 외교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은 어렵다. 6·25 때 60만 대군을 보내 12만명을 무찌른 중국은 북한을 절대 포기 못한다. 만약 시 주석이 북한을 포기하면 마오쩌둥(毛澤東)이 결정한 일이 오류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데, 마오쩌둥을 부정하고 시진핑이 홀로 서는 것은 중국 정서상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중국이 북한 문제로 북한과 얼굴을 붉힐 수는 있어도 등을 돌릴 가능성은 절대적으로 낮다. 

중국이 필요하니까 외교든, 경제든 한국과 협력하는 것이지 한국이 예뻐서 하는 것은 아니다. 외교는 국가이익에 100% 철저히 맞춘다. 이득이 되면 적도 친구가 될 수 있다. 

한국은 중국의 사드 보복에 징징거리면 안 되고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 중국이 사드 보복을 완화한다고 모든 게 다 해결된 듯이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중국에서의 한국 기업 퇴출 등을 사드 보복이라고 하기에는 핑계가 약하다. 부분을 가지고 전체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사드 보복이 시작된 지난해 11월 이후 한국의 대(對) 중국 수출은 월별로 단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다. 오히려 올해 9월까지 대중 수출은 13% 증가했다. 중국에서 제조경쟁력이 없어 퇴출하는 기업과 진짜 중국에 뒤통수를 맞아 억지로 문을 닫고 나오는 기업을 구분해야 한다. 

외교에는 상당 부분의 레토릭이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외교 수사, 모호함이 기본이다. 중국은 사드 보복을 명분 있게 풀고, 풀어도 일거에 화끈하게 풀지 않고, 서서히 전혀 보복 안 한 것처럼 조금씩 조바심 나게 한다. 카드로 쓰는 것이다.

꽉 막힌 한·중 관계의 물꼬가 조금 틀어진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최근 1년 사이 중국은 너무 변했다. 한국은 그동안 중국의 변화를 제대로 파악했는가? 중국의 미래 5년이 어떻게 가는지 파악을 제대로 했을까? 사드 보복이 풀어져도 한국은 중국에 팔 게 없고 관광객이 와도 인당 매상이 줄어들고 한국의 중소기업이 중국에서 계속 문 닫고 나오면 어떻게 될까?

역설적이지만 사드 보복을 한 시진핑은 시간이 지나면 한국의 좋은 선생님으로 기억될 것이다. 한국이 중국의 꿈에서 벗어나 냉정하게 중국을 다시 볼 기회를 주었기 때문이다. 중국이 마음 먹으면 한국이 어떤 상황이 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고, '대범한 대국' 중국이 아니라 뒤끝이 작열하는 '쪼잔한 나라'라는 것을 확실히 가르쳐줬다. 

중국의 사드 문제 완화 분위기 언급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의 레토릭에 너무 민감하면 안 된다. 사람이 바뀌어야 정책도 변한다. 19대 중국공산당 지도부가 출범하면서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외교라인은 바뀌지 않았다. 

양제츠(杨洁篪) 외교담당 국무위원, 왕이 외교부장은 그 라인에 그대로 있고, 양제츠는 이번에 정치국원으로 승진했다. 결국, 사드 보복의 주역들이 그대로 있는 데 획기적인 정책 기조 변화를 한다는 것은 그간의 선택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결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사드 보복에 관한 중국 외교부의 분위기 전환 언급에 너무 흥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중국 전략의 근본적 변화라기보다는 앞서 언급한 3가지 이유로 약간의 전술 변화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 이후 한·중 정상회담이 중요하다.

중국이 일본과 2년 이상에 걸친 냉전 상태를 끝내고 화해 무드를 조성하기 시작했다는 정황은 바로 시진핑의 표정에서 나타났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수없이 시진핑과 화해의 악수를 청했지만, 시 주석은 만날 때마다 다른 곳을 보며 악수하거나 냉정하게 대했다. 그러다 항저우(杭州)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환하게 웃으면서 악수하자 중국 관광객들이 떼지어 일본으로 몰려가기 시작했다.

시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의 악수가 중요해 보인다. 진짜 중국이 사드 보복을 풀었는지는 외교부의 레토릭이 아니라 시 주석의 표정 외교에서 더 확실하게 답을 얻을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