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혁신주도 성장, 산업원천기술 개발로 시작해야

김상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기획본부장

지난 50여년간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주력산업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011년 이후, 7년 연속으로 세계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또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은 10년째 목표로만 남아 있다. ‘중진국 함정’에 빠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반면 독일과 미국, 일본 등 세계 제조강국은 혁신 경쟁이 한창이다. 독일은 생산 공정을 디지털화하는 ‘인더스트리 4.0 플랫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미국은 3D 프린팅 등 핵심 제조기술 개발을 통해 제조업의 부흥을 선언했다.

일본 역시 기존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로봇, 인공지능(AI) 등의 분야에서 국가혁신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들 국가의 경우, 분야는 다르지만 저마다 핵심원천기술을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선진국 사례를 볼 때 우리나라 역시 ‘산업원천기술’을 신성장의 모멘텀으로 삼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다. 산업원천기술은 다른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응용기술을 파생하는 등 가치가 점점 증가해 특허사용료와 같은 부가수익을 창출한다. 원천기술이 해당 제품의 부가가치를 결정하고 업계를 지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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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중요한 산업원천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가 앞장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산업원천기술은 높은 개발위험 등으로 인해 대규모 투자를 수반한다. 이에 따라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원천기술개발 투자가 어렵다.

실제 2016년 실시한 기술혁신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 80% 이상은 5억원 미만의 소규모 연구개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산업원천기술개발의 길라잡이가 되어 대규모 투자를 지원하며 민간투자 활성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긴 호흡을 가진 장기연구 지원도 산업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중요한 부분이다. 산업기술은 연구실 수준에서 확인 및 검증된 결과라고 해도 실제 환경에서는 성공을 담보하기 어려워 기술의 상업적 활용을 위한 스케일 업(Scale Up) 과정이 필요하다.

스케일 업은 실험장치로 얻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업생산에 필요한 대규모 공업장치를 만드는 등 장치나 프로세스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아이디어가 상품화되려면 일정한 스케일 업 기간과 함께 이를 버틸 자본과 자원이 필요하다. ‘축적의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장기연구 지원이 요구되는 이유다.

마지막으로 연구계와 산업계 간 기술개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최근 정부 R&D 성과주의 강화로 산·학·연 간 경쟁구조가 심화되며 기술공급 체계에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

대학은 단기 및 소액과제를 수행, 질적인 성과 창출이 미흡하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과제 수주경쟁으로 인해 트렌드를 쫓는 연구에 치중하고 있다.

독일의 프라운호퍼는 응용·원천기술을 개발함과 동시에 결과를 중소기업에 이전 및 상용화하는 혁신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나라도 ‘Back to Basic’이라는 표현처럼 산·학·연의 고유 미션을 강화하고 협력하는 R&D 지원을 통해 튼튼한 기술개발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야 할 때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다수 전문가들은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의 주된 원인이 미흡한 핵심 원천기술 확보에 있다고 지적했다.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핵심기술 및 지식확보가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산업원천기술 확보가 필수불가결한 요인임을 방증하는 결과다.

새 정부는 ‘혁신주도 성장’이라는 전략계획을 발표하며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선언했다.

산업원천기술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집중투자가 늘어, 글로벌 기술국가로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