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KBS·SBS 포함 8개 방송사에 총 8210만원 과태료 부과

[사진=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제38차 서면회의를 개최해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등 ‘방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규칙을 위반한 한국방송공사(KBS), SBS 및 MBC플러스 등 8개 방송사업자의 위반행위 8건에 대해 총 82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지난 7월 방송된 305개 채널의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한 결과로,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간접광고‧가상광고 고지 위반,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 당 광고시간 총량 위반 및 협찬고지 위치‧허용 범위 위반 등이 있다. 방송사업자별 과태료 금액은 동일한 사항의 반복 위반 등 위반횟수,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부과했다.

KBS와 MBC플러스는 프로그램 시작 전 각각 간접광고와 가상광고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방송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2, 제59조의3을, ㈜환경티비는 방송프로그램 편성 시간당 허용된 광고시간을 초과해 방송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를 위반했다.

SBS, (재)소상공인방송과 한국직업방송은 협찬고지를 할 수 없는 사진 및 금지품목을 고지해 방송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를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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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미숙지로 인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금년도 상반기 주요 위반유형 등을 분석해 관련 영상을 시청자미디어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히며 “방송사업자는 이를 참고해 동일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