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80% 개미투자자 1850만원 벌 때 0.02% ‘슈퍼 주식부자’ 2850억

주식양도소득 합계액 분포도(2008~2016년)[표 = 박광온 의원실]

주식으로 100억원을 넘게 버는 ‘주식부자’가 전체 주식 양도소득의 40%를 넘게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0%를 차지하는 개미투자자의 평균소득은 1850만원에 불과했지만, 상위 0.02% ‘슈퍼 주식부자’는 2850억원 넘게 벌어들였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의 ‘세목별 과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 동안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자는 총 27만1462명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주식으로 올린 소득은 총 82조749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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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별로 보면, 전체 인원의 78,6%인 1억원 이하는 3조9355억원으로 전체 소득의 4.8%를 차지했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소득은 1850만원으로 조사됐다.

전체 17%인 1억~10원원 이하는 14조9583억원(18.2%)의 소득을 올려 1인당 평균 3억2330만원의 이익을 남겼다.

10~100억원 이하(전체 인원 4%)는 29조1960억원으로 1인당 26억7390만원씩 소득을 올렸다.

특히 전체 0.38%에 불과한 100억원 초과 1019명은 총 33조9851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주식 양도소득의 41.4%다.

이 중 1000억원을 초과하는 ‘슈퍼 주식부자’ 41명은 전체 주식소득의 14.2%인 11조6914억원을 벌었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소득은 2851억5610만원에 달했다.

41명의 ‘슈퍼 주식부자’가 주식으로 벌어들인 소득이 전체 80%에 달하는 개미투자자 21만3262명이 올린 소득의 3배에 달하는 셈이다.

‘슈퍼 주식부자’의 1인당 평균 소득도 개미투자자의 1만5414배에 달했다.

박 의원은 “자본소득은 수익률이 높아질수록 최상위층에게만 부가 집중되는 현상을 보인다”며 “거래세는 낮추고 양도소득은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