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새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진성 헌법재판관 지명

대심판정 착석한 이진성 헌법재판관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새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진성 재판관(61·사법연수원 10기·사진)을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국회가 지난 9월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부결한 후 56일만이다.

박 대변인은 인선 배경과 관련,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그동안 권력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내용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을 수호하여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문 대통령, 5부 요인과 오찬회동…'3부' 새 체제 완성
• 새 헌법재판관에 유남석 광주고법원장…9인 체제 완성

또한, "이 후보자는 김이수 재판관 다음의 선임재판관일 뿐 아니라 법관 재직 시 법원행정처 차장, 각급 법원장을 거치는 등 풍부한 행정 경험이 있기에 장기간의 소장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헌법재판소를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박 대변인은 밝혔다. 

문 대통령이 현재 유남석 후보자의 청문회 결과 관계없이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장기화된 헌재소장 공백사태를 막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변인은 "헌재소장의 공백이 장기화됨에 따라 커지는 국민의 우려를 의식했다. 정치권에서도 조속히 지명하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고려해 지명하게 됐다"며 "차제에 청문회가 조속히 실시돼서 소장 공백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게 해 달라. 국회 입법의 미비 상황도 원만하게 처리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지난 2012년 9월 20일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임명됐으며 내년 9월 19일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임기가 종료된다.

이 재판관은 법원행정처 차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법원 요직을 거친 판사 출신이다. '온건한 합리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