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 선택률 27% 불과…"선택률 제고해야"

[자료=이학영 의원실 제공 ]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이 지난 5월 도입됐지만 아직 홍보가 미흡해 소비자들의 선택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소속)에 따르면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비소구주택담보대출) 선택률은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5월 11일부터 가계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디딤돌 대출에 비소구대출을 도입했다. 대출 고객은 불이익 없이 비소구대출을 선택할 수 있는데도 9월말 통계를 보면 선택률이 27%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건수기준 26.7%, 총액기준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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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구주택담보대출은 채무자의 상환책임 범위를 담보주택의 가격 이내로 한정하는 제도다. 주택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추가적 손실을 방지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기관도 여신심사를 더욱 철저히 하게 돼 금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장점이 있다.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도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을 디딤돌 대출 등 서민대출에서 정책모기지 전반으로 확대하고, 민간에도 단계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학영 의원은 “합산소득 3000만원 이하 디딤돌 대출 고객에게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 선택여부를 안내하고 있음에도 홍보 및 이해가 부족해서 선택을 잘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며 “불이익이 없는 제도 이므로 기본적으로 비소구대출을 적용시키고, 거부하는 경우에만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