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권 차관, "한국, 선진국에서 드물게 순위 하락,부문간 불균형에 귀 기울여야“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이 10월 26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제공]

정부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개선책 마련 논의에서도 ‘사람에 대한 투자’가 중심에 놓였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대외적인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사업이나 정책에서 검토해야 할 1순위로 손꼽혔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고형권 1차관 주재로 제1차관 주재로 제3차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고 차관은 “올 들어 지난 5월과 9월에 발표된 IMD(국제경영개발대학원), WEF(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은 각각 26위와 29위로 수년간 20위권 후반에 머물러 있다”며 “WEF가 우리나라에 대해 선진국 중에는 드물게 순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부문간 불균형이 두드러진다고 한 것에 귀 기울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협의회에서는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반부패시스템 개혁 등 범국가적 부패방지 노력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입이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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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혁신생태계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 재설계 추진을 비롯해 노동･금융 등 생산요소 시장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 역시 강조됐다.

공정경제의 기반위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도 제고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사람에 대한 투자’ 개념을 녹여 삶의 질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개선 의견도 도출됐다.

삶의 질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보육･보건 등 사회복지 분야 재정투자 확대 등 국가 책임 강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공교육 시스템 구축 등 교육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제고 △환경･안전 등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된 생활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 등이 제시됐다.

이밖에도 내수기반을 확충 및 서비스산업 고부가가치화 등 경제의 이중구조화 해소 노력을 강화하고 가계부채･국가채무 등 잠재적 위험요인들을 적정수준에서 관리하는 등 거시경제 안정성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협의회 운영을 연 2회로 정례화하고 경쟁력 취약부문 강화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OECD, UN 등 국제기구에 제출하는 통계자료 현행화 여부를 점검하는 등 지표 관리체계도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