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내년 한국경제, 3%성장‧부동산‧재정건전성 이슈”

 

현대경제연구원은 내년 우리 경제의 주요 쟁점으로 △3%대 성장 가능성 △부동산 경기 △사회간접자본(SOC) 저투자 △재정건전성 등 7가지를 꼽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5일 ‘2018년 한국경제 7대 이슈’ 보고서에서 “내년 한국은 3%대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회복세에 걸림돌이 되는 다양한 리스크가 상존해 2%대 성장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우선 내년에는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성장률을 회복시킬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은 소비증가에 따른 소비확대보다 기업경영 여건 악화에 따른 투자‧고용감소 효과가 더 크다는 반론이 제기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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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관된 부동산 수요억제 정책으로, 내년 부동산경기는 연착륙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러나 △경기위축 △가계부채 부실 현실화 △기준금리 상승 등이 현실화될 경우, 경착륙 우려도 존재한다는 분석이다.

SOC투자는 양적‧질적으로 충분하지 못한 상황으로 판단했다. SOC부문 저투자가 지속되면 성장잠재력까지 훼손될 수 있다는 게 연구원의 진단이다.

연구원은 “SOC 투자예산은 2015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국내 인프라의 국가경쟁력 수준의 전반적인 하락세와 노후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따른 재정건전성 훼손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429조원의 역대 최대 규모 예산안을 발표, 경기회복과 지출구조조정 추진 등으로 재정건전성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경제성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세수부족으로 재정건전성 훼손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 근로자 임금인상이 물가상승을 압박,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16.4% 상승한 내년 최저임금은 전체 근로자의 약 23.6%에게 영향을 준다. 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상품‧서비스 가격에 전가되면 물가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빠르게 회복되는 수출은 상대국의 경제구조 변화와 통상마찰, 고부가가치화 지연 등으로 내년 수출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내년 세계 주요국의 통화정책 긴축 기조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의 통화정책은 긴축기조로 전환되기 쉽지 않다는 상황도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제기되는 부작용을 감안, 기업경쟁력 제고 및 노동생산성 향상 등을 고려한 중장기 성장잠재력 제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임금인상으로 인한 비용의 가격전가 완화를 위한 대책과 물가안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