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부총리 “학생부종합전형 신뢰도 높여야”

김상곤 사회부총리가 학생부종합전형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해 주목된다.

김 부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00일을 맞은 간담회에서 "학생부 기재사항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며 "학종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는 점, 너무 다양한 요소를 요구한다는 점은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수시모집 논술전형을 축소해왔고 앞으로도 가능하면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며 "자소서나 교사 추천서도 부작용이 있어 축소 내지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40~50년을 내다봐야 한다"며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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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총리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 폐지와 관련해서는 "외고생이 인문·사회·외국어 분야로 진학하는 비율은 35% 내외로 과학고나 예체능계에 비해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이 되지 않는다"며 "전체의 4%밖에 안 되는 외고·국제고·자사고 때문에 일반고가 피폐해지는 부분을 많은 사람이 비판하고 있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2000년대 초반까지는 소득의 양극화가 교육 양극화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제는 교육 양극화가 소득 양극화를 재규정한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외고·국제고·자사고를 일반고화하는 게 필요한데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구조개혁과 관련해서는 "대학구조개혁평가는 표제를 '기본역량진단'으로 바꾸고 전반적인 내용도 바꾸고 있다"며 "지방도 지방 나름대로 대학의 성장·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권역별로 진단할 것"이라고 했다.

김 부총리는 "재정지원사업의 경우 그동안은 대부분 목적성이었는데 이를 일반과 목적형으로 나누고, 일반재정지원사업 비율을 계속 늘려가는 방향으로 방침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