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수은의 다스 대출액 664억원…12년새 10배 증가"

수출입은행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논란이 불거진 주식회사 다스에 대한 대출을 12년 만에 10배가량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수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다스의 대출금액은 총 664억원으로 집계됐다. 수출 관련 대출이 455억원, 해외사업 관련 대출이 209억원이다.

최초 대출은 2004년 9월에 이뤄졌다. 60억원의 담보대출로 금리는 4%였다.

이후 2009년 6월 90억원이 증액되면서 신용대출로 전환됐다. 금리는 그대로 4%였으며 대출은 12개월 단위로 재대출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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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액은 2013년 12월 305억원으로 155억원이 늘었고, 2014년 9월에는 545억원으로 240억원이나 증액됐다. 1년 후인 2015년 9월 455억원으로 감액돼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박영선 의원은 "대출금액이 늘어 신용리스크가 확대됐는데도 금리 변동이 없는 것은 특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은은 또 다스의 해외 현지법인에 209억원을 대출해줬다. 2015년 7월 북미법인에 171억원, 2016년 6월 체코법인에 38억원 규모다.

수은의 다스에 대한 대출이 2004년 60억원에서 2016년 664억원으로 12년 만에 10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박 의원은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대출시 모기업인 다스에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은 것도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