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최흥식 "외화반출 '블랙홀' 외화선불카드, 적절히 관리하겠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화선불카드가 금융감독과 관세당국의 규제 사각지대에서 외화반출 '블랙홀'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해외 이용이 급증한 외화선불카드가 과세 현장에서 통제가 불가능해 외화반출 창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손쉽게 휴대해 출국한 후 현지 대금결제는 물론 현금인출도 가능한 외화선불카드는 무기명 카드의 경우, 사용액을 특정인의 사용액으로 집계할 수도 없어 외국환거래관계 규제를 피해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1994년 처음 생산된 선불카드는 편리성에 힘입어 2010년 상반기에는 약 9000억원 가량이 발급되는 등 활발하게 사용되다가 최근 급감하고 있다. 2017년 상반기 8개 전업 카드사의 선불카드 사용액은 1656억5800만원으로 2010년 상반기(8675억900만원)와 비교 시 5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관련기사

• 변재일 의원 "KISA, 'KT 직원감시용 CCTV' 부실조사...과기정통부, 감사 추진"
• 효성 분식회계 의혹 재점화···금감원 "재심의 요구 고려"

반면, 2015년 신한은행에서 처음 발급한 외화선불카드는 첫해 57만 달러를 발급했고, 이듬해 약 28배나 늘어난 1634만 달러어치를 발급했다. 누적 발급액 3949만 달러 중 이미 3095만 달러가 사용됐으며, 상당 액이 해외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관세청이 2012년부터 지난 8월까지 약 2만 건을 신고 받고, 7300여건을 적발했지만 이 중 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전무했다"며 "외화선불카드로 자유로운 외화반출이 가능해진 만큼 감독 당국들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 등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여행 등 출국 시 미화 1만 불 초과한 현금, 상품권, 선불카드 등을 반출할 경우 관세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대해 최흥식 금감원장은 "외화선불카드의 존재를 처음 알았다"며 "관계기간과 협의해서 적절하게 조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