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청년실업과 외국인 노동자 미래 전망 의정토론회 개최

 충남도의회가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들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대응책을 마련하는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충남도의회는 17일 충남연구원에서 ‘청년실업과 외국인 노동자 미래 전망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종필 의원(서산2)의 요청으로 진행된 이번 의정토론회는 최근 100만명으로 늘어난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청년실업 극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토론회에는 김 의원이 좌장을, 우천식 한국개발연구원 교수와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위원, 신동호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발제자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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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김재준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선임연구원, 김우영 공주대 교수, 박준형 도 전략사업팀장, 김현철 도 노사협력팀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 의원과 신 연구위원 등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생산가능인구)은 2012년 111만4000명에서 지난해 142만5000명으로 31만1000명이 증가했다.

 이 중 충청권(대전·충남·충북)의 경우 지난해 기준 13만2000명으로, 전국 대비 9.3%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최근 제조업 집적지인 충남 서북부권지역과 농촌지역 등에 외국인 노동자가 급증하면서 국내 청년실업 가속에 일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충남의 외국인력 비중은 경기, 서울, 경남에 이어 전국 4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국내 인력의 구인난을 겪고 있다”며 “고학력자가 늘다 보니 단순 노동이나 생산업종 등에 취업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외국인력의 숙련도는 대체로 낮은 편이지만, 생산성은 내국인과 비교해 하회하는 수준이어서 채용 만족도가 비교적 높다”며 “사실상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게 되면서 근로활동이 멈춘 상태”라고 지적했다.

 신 연구위원은 “국가차원의 통계정비 외에도 충남도와 시군 역시 지역단위 외국인 고용조사를 시행해야 한다”며 “지방정부 차원의 외국인력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내외국인간 사회갈등을 줄이고 통합하기 위한 사회통합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및 외국인 고용행정의 간소화와 신속화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제시된 전문가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집약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