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은행법 어기며 케이뱅크 지배

KT가 은행법을 위반하면서 케이뱅크를 지배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인천 연수갑)이 입수한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에 따르면, KT·우리은행·NH투자증권이 독소조항을 통해 사실상 이사회와 경영을 통제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정관과 내규는 주주간 계약에 맞게 작성돼야 한다. 내규가 계약과 일치하지 않으면 즉시 계약 내용에 맞도록 정관과 내규를 개정해야 한다.

 

[사진= 박찬대 의원실 제공]

박 의원은 "정관을 개정한다 하더라도 계약서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주주들은 자유롭게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결국 본 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손을 들어줘야 한다"며 "계약서에 의결권 공동행사라는 조항은 없지만 모든 주주들의 의결권이 특정한 방향으로 행사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회사를 운영하는 이사회 구성 역시 통제됐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케이뱅크 이사는 9명(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6명)이다. 이 중 대표이사, 상임감사위원, 최고운영책임자 등 사내이사 3명은 우리은행, KT, NH투자증권 몫이다. 우리은행과 KT는 각각 사외이사 1명에 대한 추천권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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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은 이 조항을 통해 케이뱅크의 이사 9명 중 과반수인 5명에 대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추천권을 확보함으로써 이사회를 장악했다"고 비판했다.

계약서에는 계약을 위반할 경우 10억원 또는 발생한 손해 중 큰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주주간 계약 이행을 강제하고 결과적으로 의결권 공동 행사를 유도하는 조항이라는 게 박 의원의 의견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에 공개된 주주간 계약서에 따라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동일인에 해당하면 이들은 비금융주력자가 된다"며 "이들은 4%를 초과해 케이뱅크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2016년말 기준 KT 8%, 우리은행 10%, NH투자증권 8.6%를 보유해 합계 26.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어 "케이뱅크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배를 금지하고 있는 은행법에서 비금융주력자인 KT가 은행법을 위반하면서 케이뱅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금융위가 기존의 불법을 또 다른 불법으로 덮으려고 하지 말고 주주간 계약서를 포함한 케이뱅크 인가 과정의 전모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