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박성택 ‘첫회동’, 최저임금‧근로시간 속도조절 될까

2017-10-1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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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왼쪽)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계 의견을 듣고 있다.[사진= 중기중앙회]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박성택 회장과 소통,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속도 조절에 관심이 모아졌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코트라, 신용보증기금, 생산기술연구원 이관도 다시 요청돼 이슈로 부각됐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10일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경제부총리와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현장의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김 부총리, 박 회장 외에도 최수규 중기부 차관과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김정태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30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 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계 대표들은 김 부총리에게 중소기업계의 최대 이슈인 ‘최저임금 안정화’와 ‘근로시간 단축 부담 완화’를 요청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선, 업종별‧지역별‧연령대별 차등적용 방안 마련을 통한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선과 함께 뿌리산업 등 제조사업장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완화를 요구했다.

또 근로시간에 대해선, 100인 미만 사업장을 세분화해 최종 유예기간을 2024년으로 설정해 줄 것과 노사 합의시 한시적으로 1주 8시간 한도 특별연장근로 허용, 휴일 연장근로 중복할증 불인정 등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정책역량을 강화해 달라는 요청도 제시됐다. 한무경 여성경제인협회장은 “신용보증기금, 코트라, 생산기술연구원이 중기부로 이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정감사를 앞둔 상황에서 다시 산하기관 이관 이슈가 부각될 전망이다.

중소기업계 대표들은 △중소벤처기업부에 거는 기대 및 정책역량 강화 △최저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노동현안 속도조절 및 대·중소기업 격차 완화 외에도, 이날 △‘혁신성장’ 활성화를 위한 창업‧벤처 인프라 구축 △‘혁신성장’ 위한 중기친화적 금융환경 조성 △스마트공장 도입 지원 예산 확보 △중소기업 수출 증대를 위한 지원 확대 등 6건의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박성택 회장은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소득주도 성장·일자리 중심경제라는 수요측면과 혁신성장이라는 공급측면 두개의 축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중소기업계는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 노동현안 속도조절 등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전달하면서 정부의 혁신성장 추진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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