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중국의 窓] 文정부 '新북방정책'이 성공하려면

[양철 성균중국연구소 연구교수(외교학 박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신(新)북방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신북방정책은 한반도를 동해권, 서해권, 비무장지대(DMZ) 등 3개 벨트로 묶어 개발한다는 게 핵심이다.

북방경제와 연계해 동북아 경제협력의 허브로 도약한다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신북방정책으로 발현되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한국의 신북방정책이 만나는 지점이 극동지역이며, 극동 개발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가 한국임을 강조했다.

한국 내 최초의 북방경제협력 전담기구인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립을 소개하는 한편, ‘9개의 다리(9-Bridges 전략)’를 기반으로 러시아와 동시다발적인 협력을 이뤄나갈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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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정상회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한반도 긴장완화 3단계 로드맵’ 제안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이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고 지적하지만, 신북방정책의 추진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

극동지역에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설립, 한국 투자자의 날 행사 정례화, 한·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및 파트너십 행사 개최 등에 대한 합의가 그것이다.

문제는 한국 정부가 신북방정책을 추진하는 가장 큰 제약 요인을 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 문제는 더 이상 변수가 아닌 상수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에서 눈앞에 직면한 도전은 중국의 적극적인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 의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원하는 중점 분야들이 중국의 전략과 상당 부분 겹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한국이 중국보다 더욱 바람직한 협력 파트너라는 사실을 러시아에 어떻게 어필할 것인지를 우선적으로 고민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선제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에너지 협력 부문에서 지난 9월, 중국의 화신에너지(華信能源, CEFC CHINA)가 러시아 국영석유기업인 로스네프트(Rosneft)의 지분 14.2%를 91억 달러에 인수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의 민간 에너지기업이 러시아 진출을 활발하게 전개하면서 작년 러시아의 대(對) 중국 원유 수출 증가율이 30%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민간기업의 활약은 중국의 석유수입 노선에도 변화를 일으켰다. 2000년대 이후로 중국의 최대 석유수입국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의 대 중국 원유수출 증가율이 1%에 머무는 사이에 러시아가 그 자리를 차지했던 배경에는 민간기업의 활약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국 국유기업의 투자에 법률적인 제한이 있는 러시아에 한국의 민간기업이 얼마나 매력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는지를 국가적 차원에서 고민할 시점이다.

전력 부문에서도 중국은 글로벌에너지연계(GEI) 구상을 선제적으로 제안했다. GEI 구상은 초고압송전선로(UHV), 스마트그리드와 청정에너지를 기반으로 글로벌 전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중국의 장기적인 전략이다.

중국은 2050년까지 3단계에 걸친 로드맵을 제시하며 인접국과의 전력망 연계를 통해 중국의 기술력을 입증하고 관련 산업에서 수출 효과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어떠한 국가적 이익을 도모할지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교통·물류 부문에서 동북 3성과 극동지역의 주요 육·해상 노선을 연결하는 복합물류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인 프리모리예(Primoriye Ⅰ·Ⅱ) 사업에 동참하며 2016년 4월에 자국 내 구간을 완공했다.

북극항로 부문 역시 2017년 6월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건설 해상 협력 구상’을 공포하며 북극항로를 일대일로의 3대 주요 해상노선 중 하나로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7월에 개최된 중·러 정상회담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북극항로 협력을 통해 ‘빙상 실크로드’를 함께 건설할 것을 제안했다.

중국은 또한 북극에 박힌 ‘에너지 명주(明珠)’라 불리는 야말 프로젝트에 CNPC와 실크로드펀드가 각각 20%와 9.9%의 지분을 보유하는 등 러시아의 북극 개발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제3회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한 왕양(汪洋) 부총리는 중국이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의 가장 이상적인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극동지역의 대 중국 무역액은 극동지역 전체의 4분의1에 해당하는 60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2017년 상반기에만 전년 대비 33.6% 증가한 36억 달러를 기록했다.

중국은 2017년 8월까지 극동지역의 26개 프로젝트에 약 30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1000억 위안 규모의 중·러 지역협력발전투자기금 조성도 준비 중이다.
이처럼 중국은 극동지역 개발을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러시아에 대한 투자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반면 러시아는 중국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중국 자본이 극동지역을 잠식할 것을 우려하며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한국은 자본력이나 러시아와의 전략적 특수성에서 중국에 우위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가 신북방정책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중국의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 참여와 중·러 간 인식의 간극을 주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