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의원 "박근혜 정부 '뉴스테이', 건설사 배불리기 수단 불과"

지난해 한 대형건설사가 수도권에서 공급한 뉴스테이 모델하우스 내부 모습.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박근혜 정부가 중산층 주거안정을 목표로 내놓았던 임대주택 브랜드인 '뉴스테이'가 결국 건설사 배불리기 수단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천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뉴스테이 33개 지구의 출자자별 내부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사업자인 건설사들이 최대 약 24.7%의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됐다.

황 의원에 따르면 케이원청천2뉴스테이(대림산업)는 24.7%로 추정 수익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한제5호리츠(한화건설) 14.9% △위례뉴스테이(대림산업) 14% △힐스테이트호매실뉴스테이(현대건설) 12.6% 등의 순으로 수익률(보통주 기준)이 높았다.

이 같은 수익률은 뉴스테이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시 주택가격 상승률과 공실률, 월세 비율 등 사업성을 사전에 시뮬레이션해 분석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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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월 ‘중산층 주거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중대형 건설업체가 품질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해 고액전세자의 주거 이동을 유도할 경우 전세수요(압력)을 분산시켜 전세안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뉴스테이 사업의 사업수익률은 5% 초반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으나, 실상은 중산층 주거안정으로 포장한 건설사 배불리기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뉴스테이에 대한 민간 사업자(건설사)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공공택지나 그린벨트 등 토지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각종 세금까지 감면해주기도 했다.

황 의원은 “규제완화와 택지지원, 자금지원, 세제지원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뉴스테이 사업은 중산층 주거안정이 아닌 사업자의 수익 창출에만 기여한 실패한 정책”이라고 지적하면서 “한국의 장기공공임대 보유 수준(5%)은 OECD 평균 11.5%에도 크게 부족한 만큼 저소득·서민의 생애단계별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과 공적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주거비 경감과 주거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