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추지 않는 예술인 '임금체불' 최근 3년간 22억여원 미지급..연극분야 가장 심각

장르별 예술인 체불 임금 신고 현황(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4.4~2017.8.) [자료=유은혜 의원실 제공]

최근 3년여간 예술인 임금체불 사례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경기 고양시병)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단이 2014년 4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접수한 예술인 임금 미지급 신고 건수는 총 416건, 액수로는 22억2000여 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재단에 접수된 평균 임금체불액은 2014년 630만원에서 2017년 420만원으로 떨어졌지만, 신고건수는 2017년 87건을 기록한 이래 2016년 134건, 2017년 108건(8월까지)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를 금액 구간별로 보면, 500만원 이하의 체불 건이 전체의 73.8%를 차지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의 몫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르별로는 연극분야(197건, 47.4%)의 임금체불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고, 연예(156건, 37.5%), 음악, 미술 분야가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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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임금 미지급 건 중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비율은 2014년 60.9%에서 2017년 69.4%로 8.5% 포인트 증가해 여전히 예술업계 계약서 작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의원은 "예술인들에 대한 임금체불이 근절되기는커녕 체불건수와 체불액이 오히려 늘고 있고, 특히 비교적 소액의 임금을 떼이는 예술인들의 비율이 높다"며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분야에서 계약서 작성이 보편화 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표준계약서 보급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