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상임위 쟁점-1] 외통·국방·행안·산업·농해수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정기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 의원석이 텅 비어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e-mail]]

정기국회의 꽃인 국정감사(국감)가 오는 12일∼31일까지 20일간 펼쳐진다.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 이후 처음 실시하는 입법부의 대행정부 감사 활동이다. 국감 레이스는 100일간의 정기국회 승부를 가늠하는 1차 분수령이다. 프레임은 ‘적폐냐, 신(新) 적폐냐’로 좁혀졌다. 적폐 청산은 지난해 말 정국을 뒤흔들었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한국 사회의 최대 화두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을 염원하는 촛불민심을 업고 9년2개월 만에 3기 민주정권을 출범시켰다. 당장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대선 패배로 존재감 제로에 다가선 야권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과녁을 옮겼다. 이에 따라 올해 국감은 각 상임위원회마다 ‘과거와의 전쟁’이 극에 달할 전망이다. <편집자 주>

◆외통·국방위…文정부 대북정책부터 국정원 댓글 ‘뜨거운 감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의 최대 화두는 ‘북핵 위기’ 등 정부의 대북 기조다. 대화와 제재를 병행한 문재인 정부의 신(新) 베를린 정책을 놓고 여야 간 난타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취임 100일간의 평가에서 전문가들로부터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 쇄신도 쟁점 대상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의 지난 27일 청와대 만찬 회동에서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은 “외교·안보 라인을 쇄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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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국의 대북군사 옵션이 초읽기에 돌입한 상황에서 정치권도 북핵 타개의 실효적 방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논쟁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추가 배치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핵잠수함 도입 등이 국감 테이블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국방위 국감의 쟁점은 외치에 국한하지 않는다. 이명박근혜 국가정보원(국정원) 댓글 공작도 규명 대상이다. 이미 여야는 이명박(MB) 정권 때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증인 출석을 놓고 한 차례 충돌한 바 있다.

국민의당에선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국감장에 세워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발포 명령 책임 소재를 가리자는 입장이다. MB나 전 전 대통령 및 핵심 측근들이 2018년 국감을 뜨겁게 달굴지 주목된다. 야권 한 관계자는 “이번 국감의 백미는 외교·안보 관련 상임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행·산업·농해수위…靑인사·4차산업·김영란法 쟁점 즐비

국회 안전행전위원회에서도 ‘적폐 청산’ 프레임은 가동될 전망이다. 현 정부를 ‘신 적폐’로 규정한 야권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부르겠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에서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증인 출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위)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서 나타난 일방통행식 정책 결정을 비롯해 권한 축소 논란이 일었던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통업계의 ‘갑질 논란’을 놓고 기업 총수들의 줄소환이 예상된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현대홈쇼핑, 이베이코리아와 쿠팡 등이 대상이다. 산업위 관계자는 “유통업계 갑질 논란을 짚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은 지난달 28일 시행 1년을 맞았다.

법률안 제정 당시부터 ‘디테일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김영란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개정법안만 14건에 달한다. 이 중 ‘3(식사)·5(선물)·10(경조사)’ 규정 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지 주목된다.

이 저항은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도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이다. 당시 식사 등 가액 상한액의 대통령령 위임은 ‘5대(합헌) 대 4(위헌)’였다. 한국당은 이를 ‘10·10·5’로 개정하자고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민주당도 지난해 8월 우상호 원내대표 시절 ‘5·10·10’ 상향 조정을 주장했다. 여야 의원들도 앞 다퉈 농·수·축산업 적용 유예(이개호 민주당 의원)안과 농·수·축산업 제외(이완영 한국당 의원 등)안을 발의했다.

이 밖에도 △농가소득 보전대책 △식품안전 점검의 일원화 △GMO(유전자변형식) 관리 등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