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청장 OECD국세청장회의 참석…역외탈세 대응방안 논의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개최된 제11차 OECD 국세청장회의에서 한승희 국세청장(사진 좌측)이 존 코스키넨(John Koskinen) 미국 국세청장(사진 우측)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사진 = 국세청 제공]

한승희 국세청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해 역외탈세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한 청장은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 등 주요국 국세청장들을 만나 해결점 찾기에 주력했다.

국세청은 한 청장이 27일부터 사흘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제11차 OECD 국세청장 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OECD 및 주요 20개국(G20) 등 50개국은 이전가격‧조세조약 남용 등 국제거래를 이용한 소득이전과 세원잠식(BEPS)을 차단하기 위한 15개 과제를 선정했고,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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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포함한 60개국은 BEPS 대응 프로젝트의 주요 과제인 국가별 보고서 교환을 내년 시행할 예정이다. 국가별 보고서는 다국적기업이 국가별로 얼마의 소득‧세금을 신고하고 있는지를 담은 정보와 전세계 사업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한 청장은 지능적이고 은밀하게 행해지는 역외탈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고, 역외탈세공조협의체(JITSIC)를 통해 공동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미국‧독일‧스위스‧싱가포르‧일본 등의 국세청장과도 개별회의를 갖고 정보공조 사안도 논의했다.

국세청은 한 청장이 최근 국제거래에 대한 각국의 적극적인 과세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력했다고 밝혔다.

회의기간 동안 중국‧인도‧인도네시아‧캐나다 국세청장 등을 추가 접촉해 양국 간 이중과세 예방 제도(APA7))를 활성화하고, 이중과세 발생 시 국제조세분쟁 해결 절차(MAP8)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한 국세청장이 “역외탈세는 어느 한 국가가 아닌 글로벌 과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세당국 간 긴밀하고 신속한 정보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