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시시각각] 동북아 국제정세와 문재인 대통령에 올리는 신문고

[김진호의 시시각각]

[사진 = 김진호 아주경제 중국전문 대기자·단국대교수(국제정치)]

동북아 국제정세와 문재인 대통령에 올리는 신문고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는 만큼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의 동북아 국제정치가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다. CNN을 포함한 미국언론과 BBC를 포함하는 유럽 등 세계 언론에서 북핵문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심지어, 우리 주변 애증의 국가인 일본이나 오랜 역사적 관계와 최근의 모순을 함께하는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 모든 언론에서 연일 보도하는 내용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UN의 이에 대한 제재 그리고 미국과 북한의 특별한 지도자 트럼프와 김정은의 설전을 포함한 무력 경쟁 등이다.

북한 백두혈통의 존재와 그 정치적 목표가 이렇게 세계적 이슈가 된 것은 작금의 문제는 아니지만, 김정은 시대만큼 세계를 시끄럽게 한 적은 없을 것이다. 현재 북핵문제는 북한 수령(首領) 김정은 체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와 한반도와 주변 그리고 세계적인 주요 사건임에는 틀림이 없다. 문제는 북한이 핵개발을 계획하고 추진한 때부터 현재까지 주변국이나 세계강대국이 북한에 미리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손을 내밀어 북한의 전략방향을 수정하지 못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 할 수 있지만, 북한 정권과 그 정권의 정책에 근본적 문제가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강대국을 포함한 세계는 주변에 암이 자라고 있는데도 내 몸에 암이 전염되지 않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그들과 교류와 교섭을 반복하면서 그들의 전략에 대외봉쇄와 핵개발이라는 목표를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 아닌지 하는 국제사회 강대국들의 사익추구에 강한 의구심을 갖게 된다. 북한은 그것은 적절하게 활용했을 것이다.

북한은 이제 대량살상 무기를 들고 ‘핵무기 보유’와 ‘경제제재 해결’이라는 최종 목표를 갖고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북한은 현재 칼을 들고 흥정에 나서고 있는데, 언젠가는 한반도 통일이라는 전략 목표를 실현하려 도끼를 들고 나올지도 모른다. 역사적으로 일본에 강점되어 어렵게 독립운동을 펼쳐 광복을 얻었으나 다시 분단되어 전쟁을 경험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의 고난과 한강의 기적을 생각하면,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은 일리가 있다. 그리고 세계와 미래를 위해 달려가게 잘 교육된 그 많은 맑고 건전한 대한민국의 청소년이 존재하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국가는 그들을 위해 아름다운 미래와 희망 있는 현실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의무가 우선이라고 본다. 이러한 국내외 모든 일은 국가의 어른인 대통령과 정부 정책결정자들이 ‘국민이 먼저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멸사봉공(滅私奉公)의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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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국가의 어른이다! 그리고 어른은 국민의 안위와 생활을 먼저 생각하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며, 그 결과로 사람과 하늘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분이다. 대통령의 진실이 국민과 호흡하여 존경받는 것과 같이,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도 우리국민의 위신과 국가의 체면(國格)을 지켜주며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이바지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지도자여야 한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는 말은 보이기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한 생각과 행위 혹은 그 과정과 결과를 국민과 세계시민이 판단한다는 말이 아닐까 한다. 그리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것은 최선을 다한 사람이 신의 도움을 기다리는 순수한 애민정신의 충정을 국민이 평가한다는 말일 것이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적폐청산’은 시대적 사명이지만 국가와 국민 그리고 삼천리금수강산의 안위와 발전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목전과제라는 점을 생각하면 대통령은 바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는데,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에서 치국과 평천하로 평화를 얻기 위해 수신과 제가에 어느 정도 긴 호흡을 통해 화합과 통합으로 힘을 모으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이다. 왜냐하면 지도자는 가정과 사회의 화합으로 국가의 힘을 모으는 큰 배(大乘)의 선장이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은 세계에 그 핵무기와 체제 및 지도자를 들어내며, 핵문제가 어떠한 과정이나 결과로 달려가든 그 문제와 무관하게 그의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여 더 위협적 존재가 되려는 숨은 전략을 펼치고 있다. 만약, 북한이 전쟁을 도발하면 북한뿐만 아니라 동북아가 화염에 휩싸여 그동안 이룩한 평화적 환경과 경제적 성과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우리 국민 모두 갖고 있는 걱정이자 이것이 전쟁이 일어날 수 없는 원인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그러나 ‘제 1·2차 세계대전’ 등 세계의 많은 전쟁이 국가나 민족 간 모순이 생겨 긴장이 팽창된 상태에서 발생한 것을 보면 한반도에서 전쟁발생 가능성은 항상 상존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우리 한국인은 언론에서 한국과 우리의 지도자를 폄하하는 기사를 보면 마음에 화(火)가 솟구친다. 외신들이 우리를 얕보는 기사를 보면 더더욱 그렇다. 이는 우리가 바로 반만년 역사를 지켜온 한민족(韓民族)의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이기에 더욱 그렇다. 또한, 우리의 이러한 자존은 북한이나 미국이나 중국의 정책이나 언론보도와 무관하게 우리의 아름다운 국토와 국민에 대한 우리의 긍지 그리고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주신 부모님 세대에 감사하는 우리의 감사표현인 것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이 선출한 사람으로 국제무대에서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한민국의 지도자다. 우리는 대통령과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북한과 국제사회가 한국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 함께 동아줄에 힘껏 당겨 우리의 이익방향으로 끌고 와야 한다.

현재, 핵문제에서 동북아안보문제로 그리고 북미대결로 치닫고 있는 국제정세 현상과 이에 대한 외신보도들은 한국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나 적폐청산이라는 국내문제보다 동북아 국제정세의 변화와 우리의 정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렇다고 우리의 정책방향이 쉽게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대를 판단하는 정신이란 지도자의 선견지명(先見之明)의 능력이라 본다.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응하고 동북아에서 발생하는 국가 간 세력경쟁 및 북미간의 대립에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각오와 역할이 더 중요한 시기가 바로 현재다. 이러한 면에서, 이 시기가 우리는 보수와 진보 그리고 중도, 남녀노소가 하나 되어 대한민국의 강한 힘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줄 때라고 본다. 개인적 소망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젊은이들을 포함한 국민 전체의 현실과 미래를 고려하여 북한 그리고 세계 강국들에게도 당당한 모습으로 세계의 적폐와 싸워주었으면 한다. 광화문에 신문고가 없어 언론이란 신문고를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언론자유의 중요성을 더욱 가슴 깊게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며, 대한민국 대통령의 마음과 정신 그리고 신체의 강건함이 국민의 염원과 같이 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