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美측 한미FTA 위협 "장난 아니다…폐기서한 작성 확인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를 위해 공식서한을 작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단순 엄포에 그칠 것이라던 한·미 FTA 폐기 위협이 실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우리 통상당국 협상전략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7일(현지시간)은 "이번에 상원의원 6명을 미리 만나 확인해본 결과, (한·미 FTA를)폐기하겠다는 서한까지 작성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내달 4일 열리는 한·미 FTA 2차 공동위원회를 앞두고, 미국을 방문 중인 김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 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어 "미 정치권 및 업계의 강한 반발에도 한·미 FTA 폐기 위협이 실제적이고 임박해 있다. 미국이 폐기 위협을 지속적으로 지렛대로 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 측의 한·미 FTA 폐기 움직임과 관련, '블러핑(엄포)이 아니라 실질적 위협으로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국제 협상에서는 블러핑이더라도 상대방이 그것을 '콜'하면 끝까지 가야 하지 않느냐"며 "이번에 백악관 고위 관계자를 만나 확인할 기회가 있었는데 블러핑은 아닌 것 같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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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폐기 위협이) 블러핑이 아니더라도 우리 통상팀은 협상준비가 돼 있고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다"며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개정 협상에 대비, 이런 기조는 유지될 것이다. 국익 극대화 및 이익균형 원칙을 지켜 나가겠다. 미국의 폐기 압박과 개정 요구에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차분하고 굳건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폐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폐기를 통보하면 180일 후 자동 폐기된다. 다만 그 시점에서 누가 승자가 되고 패자가 될지를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미국 측 상하원 의원들에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 쪽에서) 폐기 이야기가 나왔을 때 협상가 입장에서는 벼랑 끝까지 한번 가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면서도 "폐기란 말은 거북하다. 폐기가 안 되는 쪽으로 가기 위해 협상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미 기간 한·미 FTA 우호세력 확보 활동에 나선 김 본부장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포함, 트럼프 행정부 핵심인사를 접촉해 진전방안을 논의했다"며 "상하원 의원 20여명과 싱크탱크 관계자들, 미국 내 영향력 있는 업계 및 단체 관계자들과 접촉해 미국 내 지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면담한 모든 의원들은 폐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향후 의회 차원에서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