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 예산 집행, 내수 경기 활성화 견인차 될지 기대 우려 엇갈려

지난 14일 오전 국회 잔디광장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청년일자리박람회에서 한 구직자가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정부가 긴급 수혈중인 일자리 예산이 내수 경기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면서 공공 일자리를 비롯해 산업계의 일자리 확충을 위한 예산 집행에 한창이지만 위축된 경기를 끌어올리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지난 7월 22일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일자리 추경안이 11조300억원 규모로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의 예산안 11조 1869억원보다 1536억원 감액된 11조333억원에 달하는 규모로 조정됐다.

정부는 일자리 추경안 통과 이후 타 부처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예산 지원에 팔을 걷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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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예산은 실업률을 낮추는 동시에 경기 진작의 주요 요소이며 문재인 정부가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실탄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빚어진 국정 공백, 국가 브랜드이미지 실추, 불안한 대외상황 등 악재가 겹치면서 위축된 내수 경기를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KDI(한국개발연구원)은 이달 초께 경제동향 보고서를 통해 내수의 개선 추세가 견실하지 못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소매판매 증가율이 다소 상승했지만 일시적인 요인에 기인할 뿐 소비자 심리가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민간소비와 관련이 높은 서비스업생산이 여전히 부진하다는 평가도 함께 내놨다.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에 힘입어 소비자 심리지수가 올해 1분기부터 줄곧 상승세를 보여왔지만 지난달 들어서는 전월 대비 1.3p 하락하며 비관적인 의견이 상대적으로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자리 확충은 곧바로 소비를 이끌어 내수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경제계의 한결같은 시각이지만 추락한 내수 경기를 단시일 내로 정부가 끌어올리기에는 아직은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는 추석 이전에 일자리 추경예산의 70% 가량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내수 진작의 '마중물' 역할을 하려면 추가적인 법안 마련도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법과 규제프리존법이 국회를 통과해야만 일자리 추경예산 집행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얘기다. 예산 수혈과 법 제도 마련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소비 진작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는 데 정치권에서도 공감하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지난 20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착한 성장, 좋은 일자리 글로벌포럼(2017 GGGF)'에 참석해 “서비스산업법이 통과되면 50만개, 규제프리존법 통과로 40만개의 일자리가 각각 창출될 수 있는 만큼 국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