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김명수 인준 협조 요청에 여 “수용해야” 야 “압박 말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e-mail]]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둘러싸고 여야 간 대립이 첨예하다.

양승태 현 대법원장의 임기 만료일인 24일 전까지 김 후보자가 인준을 받지 못하면, 대법원장직은 공석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우려하며 국회 인준을 호소했지만, 야당에선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거세다. 

문 대통령은 17일 “인준 권한을 가진 국회가 사정을 두루 살펴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이에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늘 문 대통령께서 여야가 정치적 견해 차이로 헌정 사상 초유의 사법 공백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요청했다”며 “민주당은 대통령 입장문에 대해 야당이 화답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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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법원장 인준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깊은 고뇌를 야당은 이해해 주기 바란다”면서 “ 대법원장 인준을 통해 민주주의 성숙도를 여야가 국익의 관점에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에 관해 “정권 차원의 전방위적인 김 후보자 가결 작전이 시작됐다”며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정용기 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청와대와 여당 출신 국회의장이 한목소리로 24일 이전에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주장하고 나섰다”며 “아울러 지난주 금요일부터 ‘문빠’ 소행으로 추정되는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 촉구 문자폭탄이 한국당 의원들에게 투하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를 “해괴망측한 여론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규정하며 “정권 차원의 지침이 내려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이런 해괴한 공작에도 불구하고 결코 사법부 수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건강한 생각을 가진 국민 절대다수의 생각임을 인식해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부결 사태'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톡톡히 한 국민의당은 “사법부 공백 사태를 가정해 국회를 압박하지 말라”며 반감을 드러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가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인지, 리더십을 갖췄는지 등을 면밀하게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당 의원들은 신중히 검토하고 소신껏 표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청와대는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막말과 사과 버티기로 (김 후보자 인준 협의가)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음을 모른 척하지 말아야 한다”며 “청와대의 방조 또한 민주당의 독선과 오만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당은 김이수 후보자 부결 후 민주당에서 국민의당을 향해 ‘땡깡을 놓는 집단’, ‘적폐 연대’라고 표현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당사자가 사과하지 않으면 (김 후보자 인준 관련) 민주당과 어떤 절차적 협의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바른정당 역시 문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국외 나가며 몽니 박듯이 선언하는 모습”이라며 “보기 좋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 요체인 3권 분립을 말할 자격이 없다”며 “청와대는 김이수 후보자 표결과 관련해 국회의 정당한 표결을 '분노'라고 표현했다. 그것부터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코드인사 남발로 인사 참사 불행이 이어졌다”며 “김 후보자 역시 자격 미달의 전형적이며 대표적인 코드인사”라며 김 후보자 인준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