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대한민국 안보 대실패…핵 균형·응징보복 수단까지 갖춰야"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혜훈 대표가 사퇴하면서 이날 바른정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주 원내대표가 대신하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7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6차 핵실험 강행은 대한민국 국방안보의 대실패"라며 "대한민국의 안위를 최종 책임진 문재인 대통령께서 현 상황의 의미와 대책을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핵폭탄의 ICBM 탑재는 북한 핵 개발에 대한 레드라인이 아니라북한 핵 개발의 종착역"이라며 "이제 대한민국은 오늘의 처참한 안보 대실패를 그대로 감수하고 살아갈 것인지, 이 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해 사생결단의 중대결정을 해야 할 것인지 절박한 결단의 순간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을 향해 "결단이 필요하다면 국민들에게 희생과 고통 분담을 과감하게 요청하라"라며 "우리 국민들은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면 어떤 고통도 감내할 각오가 되어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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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안보대책으로 주 원내대표는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핵균형 ▲한미동맹 강화를 주문했다.

그는 "구축 가능한 방어체계를 포기하는 것은 대통령의 치명적인 직무유기"라며 "전술핵 재배치가 되든 핵공유가 되든 우리도 핵을 직접 관리함으로써 우리의 즉각적인 핵보복 능력 때문에 북한이 절대 핵을 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에 버금가는 대량응징보복(KMPR) 수단까지 갖추면 더 말할 나위도 없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안보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찬성의 뜻을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코드인사, 적폐청산, 사법장악 시도, 복지 포퓰리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탈원전 등 졸속 정책 추진, 소득주도 성장, 방송법 개정안 등을 일일이 언급하며 고루 비판했다.

그는 "인사만 놓고 보면, 이 정부의 모토는 “기회는 코드여야 한다, 과정은 막무가내, 결과는 무능과 국정 실패”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면서 "편가르기 코드 인사를 하더라도 제발 능력있는 사람을 써 달라"고 호소했다. 인사추천실명제의 즉각 실행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의 적폐 청산 움직임을 가리켜 "'적폐 프레임’은 낡은 보수 진영이 정략적 공격을 위해 사용하던 ‘종북 프레임’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면서 "제왕적 권력 시스템을 물려받은 문재인 정부가 자기 자신의 권력을 스스로 쳐내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일자리, 복지 대책에 대해서는 부족한 재원을 우려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와 관련해 이번에 재원 대책을 정리할 복지재정특위를 만들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헌법개정과 국회선진화법 및 방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의 종언과 협치만이 성공의 길"이라며 "그것은 권력과 결정의 공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권력은 움켜쥘수록 빠져나가는 모래알과 같고, 나눌수록 커지고 공고해지는 역리가 있다고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코페르니쿠스적 인식전환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