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南北러 3각협력, 北 올바른 선택 유도 중심적 역할"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언젠가 남(南)·북(北)·러 3각 협력이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는 중심적 역할을 하면서, 한반도와 극동, 동북아의 평화·번영은 물론 유라시아 대륙으로 나아가는 협력과 번영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제3회 동방경제포럼 참석을 위한 러시아 방문을 하루 앞두고 이날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 및 일간 '로시스카야 가제타'와 가진 공동 서면인터뷰에서 "남·북·러 3각 협력은 한·러 관계 증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러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유라시아 공동번영이라는 목표 하에 역내 안정과 통합을 위해 함께 협력해나간다는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며 "당장은 어렵더라도 한·러가 먼저 시작하고 향후 북한도 참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러시아는 북한과 상당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관련, 문 대통령은 "북한은 우리의 대화 제안에 호응하지 않은 채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도발에 이어 6차 핵실험까지 감행했다"고 비판한 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과 미사일 계획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우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추가 도발을 중단하며 대화의 길로 나오도록 강제하기 위해 대북 제재·압박을 최고의 강도로 부과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도발 응징을 위해 압도적인 국방력을 갖추도록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기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또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고 이런 도발이 있을 때마다 강력히 규탄하고 압박을 강화하는 악순환을 벗어나 북핵 문제를 근원적·포괄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나는 어떤 차원의 대화도 피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 상황은 북한의 위험천만한 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고 압박해야 할 때이지 대화를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정부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실현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갈 것"이라며 러시아 측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의 이름이 아니라 지구상에서 분단을 없앤 통합과 평화의 이름이 되는데 초석을 쌓고 싶다"며 "나 다음 누군가는 통일한국의 대통령이 되어 러시아에 오고 전세계를 다니며 평화를 만드는 일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내 임기 동안에 그러한 시대에 조금이라고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드 배치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능력이 과거와 다른 수준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한국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다만 그동안 지적돼온 민주적·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국내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절차의 하나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평가 종료 후 현재 임시배치돼있는 사드체계의 배치문제를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배치하는 것인 만큼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러 양자관계와 관련, 문 대통령은 "이번 러시아 방문을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깊은 우의와 신뢰를 구축해 한·러 정상차원의 전략적 협력기반을 튼튼히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푸틴 대통령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신동방정책'과 내가 추진하고자 하는 '신북방정책'의 비전을 공유하고 극동지역에서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극동지역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기술과 경험을 결합하면 극동지역의 무한한 잠재력을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북극항로 개발, 철도, 항만, 조선, 도로와 같은 인프라 개발과 농·수산, 물류, 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사업의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반도와 극동만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와 유라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해나가야 한다"며 "동북아시아와 유럽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북극항로를 개발하고 부산과 목포에서 출발한 열차가 평양과 베이징, 블라디보스토크를 통과해 러시아와 유럽으로 달리고, 남·북·러 가스관 연결 등을 통해 세계경제지도를 바꾸는 일에 함께 도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러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국과 EAEU(유라시아경제연합)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논의가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FTA가 성사되면 양측 간의 각종 관세와 비관세 장벽이 해소돼 양국간 교역이 획기적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와 관련, "88 서울올림픽 이후 30년만에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으로, 그동안 발전된 한국의 역량을 세계에 선보이는 무대가 될 것"이라며 "고품격 문화올림픽을 선보이려 한다. 전세계가 해보지 못한 최첨단 ICT(정보통신기술) 올림픽을 만들 것이며 지구환경을 생각하는 저탄소 그린 올림픽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평창동계올림픽이 북한도 함께 참여하는 '평화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러시아 국민들도 평창동계올림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가능한 평창을 직접 방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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