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금수·노동력 유출 차단' 유력...국가간 입장차에 갈길 먼 대북제재

[사진=연합/AP]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노리고 있는 대북 제재 방식으로는 원유 금수와 노동력 유출 금지 등이 유력해 보인다. 최근 나온 안보리 제재결의안 2371호에서 놓친 항목을 강조, 북한의 핵심 경제 산업을 압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가능성이 높아 추가 제재안 채택에 난항이 예상된다.

◆ 최대 관심사는 원유 수출 금지 조항...인력 유출 금지도 물망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이 4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미 에너지정보청(EIA)은 북한의 원유 수입량을 하루 약 1만 배럴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수입량 대부분은 중국 국경 근처에 있는 봉화 화학공장에 공급된다. 북한의 연간 원유·석유제품 수입량은 평균 150만∼200만t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IA 통계 등 무역 정보에 근거한 지난해 북한 석유 소비량은 하루 평균 약 1만 5000배럴로 한국(약 260만 배럴)과 중국(약 1250만 배럴)의 수준을 웃돈다. 북한의 원유 수입량 가운데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유 수출입이 차단되면 북한 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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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금수 조치가 시행되면 북한에서 생산된 석유 관련 제품의 수출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북한의 연간 수출액은 30억 달러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안보리 결의안 2371호의 목표가 연간 수출액 가운데 3분의 1을 차단하는 데 있었던 만큼 원유 수출입까지 막히면 북한에 흘러가는 자금줄 차단이 강화된다. 

이밖에 안보리 결의안 2371호에서 조건부 동결했던 북한 노동자 해외 송출 부문에서도 기존 '일부 제한'에서 '전면 유출 금지'로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 섬유 제출 수출 금지와 북한 이주 노동자 수용 관련 규제 강화를 통해 외화벌이를 전면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에 대한 제재)'의 전면 시행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 미·일 "더 강하게" vs 중·러 "평화 우선" 대북 입장차 여전

안보리가 목표하고 있는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 표결 날짜는 11일이다.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의 전면 수출 금지 방안을 담은 결의안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지 한 달여 만에 또 다른 결의안을 도출하는 셈이다. 역대 가장 높은 수위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국가간 입장차로 인한 회의론도 적지 않다. 

미 의회 전문지 더 힐 등 외신에 따르면 안보리 제재안을 채택하려면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원유 금수 조치를 반대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만큼 갈등이 예상된다. 중국과 러시아는 그동안에도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 결의에는 동참했지만 초강력 제재는 적극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실제로 류제이(劉結一)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도 "한반도 내 혼란과 전쟁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로 '대화를 통한 해법'을 주장했다. 바실리 네벤샤 러시아 대사도 "제재만으로는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해 추가 제재안에 반대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이는 좀 더 강력한 대북 제재가 필요하다는 미국·일본과 상반된 입장으로 갈등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개별 국가간 설득 작업도 이어질 전망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5일 보도를 통해 "6일 방러 예정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7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에 대한 석유 수출 금지·제한에 대한 협력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