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공관병'제도 폐지"…'갑질 재발방지 대책' 보고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공관병 갑질 사건은 폐쇄적 공간에서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사병들의 자존감을 짓밟고 인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면서 "공관병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등 문제 소지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갑질 재발방지 대책'을 보고받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앞으로 정부는 고통스럽더라도 도려낼 것은 과감히 도려낸다는 각오로 제도와 관행을 개혁하겠다"며 "갑질을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하도록 공무원 행동강령과 기관별 운영규정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의 보고를 받고, 현장 실태점검을 통해 대책을 내놓았다.

이 총리는 "잘못된 갑을관계를 바로잡는 것은 우리 사회의 오랜 숙제 중 하나다. 문재인 정부는 유통업계·방송계·산업계 등 사회 곳곳의 갑질 문화를 뿌리 뽑는 숙제들을 풀기 시작했다"며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많은 국민이 지지를 보내주고 있다. 그동안 소외당하였던 을의 억울함이 그만큼 깊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8월에 모든 부처가 자체점검을 하고, 총리실이 불시에 점검했다. 그 결과, 국내는 물론 해외의 공관과 관사에서 갑질 행태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많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관사 의경 전원철수, 호출벨 사용금지 등 즉시 조치 가능한 것은 바로 조치했다"며 "갑질 관련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하고 징계절차가 진행하고 있거나,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수직적인 비인간적 문화를 수평적인 인간 중심의 문화로 바꿔 나가야 한다"며 "공공부문부터 시작해서 사회 모든 분야로 확산하도록 하겠다. 모든 부처와 공직자가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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