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취임 50일 성적표는…소신에 ‘박수’ 독주에 ‘우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9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출입기자단과의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보통신기술(ICT) 개혁드라이브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에 속도를 높이는 한편,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구축에는 긴 호흡을 갖고 대대적인 로드맵을 그리고 있다.

유영민 장관은 29일 과천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국가의 미래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ICT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 50일을 맞은 유 장관은 “과학기술과 ICT를 통해 미래먹거리와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대통령의 기대와 주문이 상당하다”면서 “민간 중심의 손에 잡히는 대책을 통해서 실체적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취임 초반부터 과기정통부의 ‘환골탈태’ 의지를 강하게 피력해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강조해온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내달 15일부터 선택약정할인율을 25% 상향하기로 하고, 취약계층 요금감면과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연이은 입법 예고까지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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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에 따른 우려도 뒤따른다. 정부의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에 이통사들은 ‘법적 미비점이 많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론 신규 가입자로 한정하는 선택약정 할인율 25% 상향이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정책이라고 꼬집고 있다.

이와 관련 유 장관은 “통신사 입장에서 감당하기에 가벼운 부분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다”면서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가야할 길의 첫 출발인 셈이다. 25%요금할인 시행은 서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예정대로 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사가 주파수 할당대가 등 전파사용료를 낮춰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이것은 딜의 대상은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하고 싶다”며 별도의 수익보전책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는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와 속도를 전제해 제도를 정비해나겠다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그는 “보편요금제와 분리공시제의 문제의 경우 시민사회단체, 기업, 정부가 같이 협의를 해 가도록 돼 있다”면서 “이 부분을 국회와 어떻게 역할을 나눌지는 협의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연구개발(R&D) 부문은 중장기적인 보폭으로 멀리 내다볼 것을 주문했다. 유 장관은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R&D 투자는 5년이 아니라 훨씬 더 긴 호흡으로 국가의 미래 청사진을 그려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연구자 중심의 R&D 혁신, R&D 창구 일원화, 연구성과 정보의 효율적인 공유 등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또한 유 장관은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축소 논란과 관련해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현재 대통령령 제정이 마무리돼 9월 중순경 출범을 예정으로 후속절차를 진행중”이라며 “일부에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규모축소, 위상 약화 등의 지적이 있는데, 오히려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로서 정부와 민간 간 협력 등 각고의 노력을 다하는지를 평가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 장관은 ICT 생태계 구축을 위한 5G‧사물인터넷 등 네트워크 고도화, SW기업 육성, 블록체인 등 신기술 개발 및 사이버위협 대응 등을 위한 정책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임을 강조하며 “국민이 과학기술을 쉽게 이해하고 삶 속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소통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