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예산안] 구조조정 당한 SOC 예산 23%나 깎였다…성장동력 저하 우려

내년 국토교통부 예산이 올해 본예산보다 20% 이상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와 복지 등 새 정부 정책과제의 재원조달을 위한 구조조정이 추진되면서 국토교통 소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는 2018년 예산이 15조9000억원으로 올해(20조1000억원) 대비 20.9% 감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주택도시기금을 포함한 총 지출 규모도 39조8000억원으로 올해(41조30000억원)보다 3.8% 줄었다.

특히 도로와 철도 등 국토교통 SOC 예산은 올해 19조원에서 내년 14조7000억원까지 23% 가량 큰 폭으로 축소됐다.

일자리와 복지 등 5년간 178조원이 투입되는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정책과제 재원조달을 위해 SOC와 환경, 문화 등 일부 분야에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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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내년으로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는 약 2조5000억원 가량의 잔여 예산을 최대한 활용할 경우, 내년 SOC 사업 추진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국토부 예산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노후 주거지와 구도심 등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올해 1452억원에서 내년 4638억원까지 대폭 확대한다.

주요 시설물 노후화 등에 대비해 도로유지보수, 내진보강, 위험도로 개선 등 안전사업에 대한 투자(3조7880억원)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버스·화물차 등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차로이탈 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 신규 지원(171억원)도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와 드론,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국토교통 R&D 투자를 올해 4738억원에서 내년 4997억원까지 늘려 관련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해외인프라시장 개척(285억원)과 물산업 국제네트워크 강화(18억원) 등 국내 건설기업 등의 해외진출도 지속 지원한다.

도심권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파주~삼성) 토지보상비(150억원)와 C노선(의정부~금정) 기본계획 수립비(50억원) 등을 지원하며, 전철 급행화를 위해 전철이 통과할 수 있는 역내 대피선 설치(50억원)에 대해서도 신규 예산을 책정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재정당국이 그간 예산이 상당히 누적됐다고 평가하는 SOC 등과 성과가 부진한 일부 복지사업 등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관련 예산이 크게 줄었다”며 “이에 따라 SOC 비중이 높은 국토부가 타 부처에 비해 예산 축소폭이 컸다. 또 원주~강릉 복선전철 사업 등 최근 완료된 대형 SOC 사업에 따른 자연 감소도 감축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다른 관계자는 “기존의 건설 중심에서 운영과 안전 등으로 SOC 투자전략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앞으로 도시재생 등 새로운 분야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라며 “춘천~속초 전철과 김해신공항,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최근 발표한 주요 인프라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2020년 이후부터는 SOC 예산이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