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재난안전시스템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2017 행정안전부·법무부·국민권익위원회 핵심정책 토의'에서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가재난시스템 구축과 관련, "가장 시급한 것은 국가의 재난안전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법무부·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김부겸 행안부 장관에게 "행안부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중요한 역할까지 맡게 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행안부는 지방정부의 자치 분권을 지원하고, 공무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면서 정부 혁신을 주도하는 국정의 중추부처"라면서 "지난 정부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제1의무이며 국가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며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므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재난안전시스템을 개혁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준권과 관련해 "지방 분권 확대는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이 점에서는 김부겸 장관이 지방 분권에 대한 철학이 아주 강한 만큼 기대가 매우 크다. 중앙이 먼저 내려놓아야만 중앙집권적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각오로 획기적인 지방 분권 확대를 이끌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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