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고교 입학금 내년부터 면제…전국 최초

전라남도교육청 [사진=전남도교육청]

전남도교육청이 2018학년도부터 전국 최초로 도내 고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입학금 면제를 추진한다. 현 정부의 핵심 교육공약 중 하나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조기 실현 일환으로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입학금 면제 대상학교는 자율형사립고인 광양제철고를 제외한 도내 전체 고교다. 도내에서 2만여명의 학생이 혜택을 보게 된다. 현재 도내 고교 입학금은 급지에 따라 최고 1만5900원에서 최저 1만1800원이다. 이번 조치로 연간 2억7000여 만원의 학부모 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고등학교 면제는 전국에서 최초다.

도 교육청은 자율형사립고인 광양제철고의 입학금 면제는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추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오는 10월 ‘전라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내년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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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교육청 관계자는 “고교 무상교육은 우리 사회가 궁극적으로 실현해야 할 교육 현안”이며 “학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5월 25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다음해부터 고교 교육을 전면 무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교육부는 올 하반기 고교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 다음해부터 고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등을 무상화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소요되는 예산은 한해 약 2조4000억원씩 5년간 약 11조원으로 추산했다.

교육부는 대학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를 2020년부터 현재 3조9000억원에서 5조원 이상으로 늘려 반값 등록금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겠다는 계획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