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1심 선고] 여야 3당 "정경유착에 철퇴 가한 판결"…한국당 "재판에 외부 압박 존재해…실체적 진실 밝혀지길"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정을 나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일제히 존중의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제1야당이자 지난 정권의 집권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재판부가 인정한 이 부회장의 죄목은 횡령죄, 뇌물죄, 해외재산도피, 범죄수익은닉죄 등이다. 최대 관심사였던, 승계작업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됐다.

이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정경유착에 철퇴를 가한 판결로 국민도 안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어 "기업이 더욱 투명해져야 국제사회로부터 신용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고 그것이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며 "기업이 번 이익은 노동자의 땀과 국민의 성원으로 이뤄지는 값진 것이라는 경영의 자세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 소명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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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바른정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고, 우리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정경유착의 폐습을 끊으라는 준엄한 주문"이라며, "최순실을 둘러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인정한 헌법 재판소의 결정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판결"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의 국론 분열과 사회 갈등이 해소되고,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인 삼성이 건전한 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형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지금껏 정치권력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배해 왔던 재벌의 특권이 더 이상 이 나라에서 통용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징역 5년의 양형이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사실과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수준인지 의문"이라고 다소 양형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 역시 "5년으로는 재벌공화국 60년을 완전히 심판할 수 없다, 상급심에서 더 엄정판 판단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삼성은) 모든 수단을 다한 혁신으로 투명한 기업으로 거듭나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시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뇌물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재용 부회장에 상응하는 심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번 재판을 둘러싸고 그동안 재판 외(外)적 정치·사회적 압박이 존재했다는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앞으로의 상급심에서 이 같은 여론몰이나 정치권의 외압이 되풀이되어선 안 된다"면서 "삼성 측에서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이번 재판의 결과는 아직도 사법부의 손을 떠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이든 재벌 총수든 '법 앞에 평등'에서 성역이 될 수 없지만 반대로 무리한 과잉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면서 "앞으로 항소와 상고심 절차에서 실체적 진실이 더 밝혀져 억울한 재판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