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LTVㆍDTI 규제 회피 편법대출 엄중 대처" 공염불

[사진=남궁진웅 기자]

감독당국이 강화된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 대출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나섰지만 현장에서는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부족 자금에 대해 은행들은 여전히 신용대출이나 소호대출을 권유하는 등 '꼼수'를 피우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신용대출이나 사업자대출을 받고 이를 주택 구입에 사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단속키로 했지만 대출 창구에서는 여전히 '편법'을 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시중은행들이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가계대출을 개인사업자 대출로 위장했는지, 개인사업자대출이 사업자금 용도가 아닌 주택구입으로 쓰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그러나 신용대출의 경우, 생활비 대출 등의 명목으로 받는 대출까지 일일이 잡아내기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마이너스통장을 미리 개설한 뒤 이를 주택 구매 자금으로 활용하면 이 역시 확인이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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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8·2 부동산 대책 효과가 가시화되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이 줄어든 주택담보대출을 충당하기 위해 신용대출로 자금을 조달해 준다면 오히려 가계부채의 질이 더 악화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7월말 92조5289억원이었던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16일 93조1171억원으로 증가했다. 보름 만에 5882억원이 늘어난 셈이다.

최근 가계대출과 달리 개인사업자 대출은 부동산임대업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규제 회피 수단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이 이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전체 금융권의 개인사업자 대출은 올해 1분기 8조6000억원, 2분기 11조8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상반기에만 20조3000억원 가량 늘어난 것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증가규모(15조6000억원)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결국, 주담대를 충당하기 위해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대출로 자금을 조달하면 오히려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가 다음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 등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아도 기대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에서는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가계대출을 개인사업자대출로 취급하는 영업행태가 없도록 철저한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대출을 꾸준히 권유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