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영방송, 신뢰 떨어진지 오래"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첫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이 핵심인 ‘4차 산업혁명’을 신성장동력으로 구축, 종합대책을 연내 수립한다. 또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해 중장기적 ‘일자리 변화 예측모델’도 개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문재인 정부 첫 업무보고에서 4차 산업혁명과 방송 공정성 회복을 핵심 정책 주제로 내세웠다.

과기정통부는 먼저 연구자 중심의 자율적·창의적 연구·개발(R&D)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자유공모 예산을 오는 2022년까지 2배 늘려 현재 23% 수준인 연구비 수혜율을 50%까지 확대하고 △연내에 R&D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을 현재 기재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이관하고, 지출한도를 기재부와 과기정통부가 공동 설정하도록 법 개정을 완료하며 △R&D 중간 산출물을 빅데이터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 과기정통부 "연구자 중심의 R&D 혁신과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
• 과기정통부 “‘요금할인 25%’ 9월15일부터 시행한다”

인공지능, 뇌과학 등 기초·원천기술 R&D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3분기 내 신설해 범정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성장동력사업(19대 미래성장동력·9대 국가전략프로젝트)을 재검토하고, ‘중장기 원천기술 확보 분야’는 R&D에 정부가 중점투자하는 한편, ‘단기 상용화 분야’는 민간 투자확대 차원에서 세제를 간접지원하는 등 유형화해 육성계획을 올해 안에 만들 방침이다.

여기에 무인 감시 지능형 경계시스템 구축, 미세먼지 생성 원인별 저감기술 개발 등 국방·교육·생활 분야의 혁신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핵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업무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 중"이라며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업무 방식으로 핵심정책을 완수, 연구자와 국민의 지지를 받는 과기정통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 표현의 자유 신장 △국민 중심의 방송통신 상생환경 조성을 보고했다. 우선 방통위 내에 방송과 법률·언론 등 각계 전문가, 제작·편성 종사자 대표, 시민단체 등을 포함해 20인 내외로 구성된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올해 하반기 중 KBS와 MBC, SBS 재허가와 MBN 재승인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어 포털의 인터넷 게시물 임시조치에 대한 정보 게재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고, 정치적 표현물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완전 자율규제를 목표로 공적 규제 축소를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같은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지금까지는 새 정부의 국정방향과 계획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성과와 실적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면서 “새 정부가 강조하는 개혁도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꿔주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과기 분야는 과거에 비해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국가경쟁력이 많이 낮아졌다. GDP 대비 세계 최고의 R&D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데,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서 일본이 22명이 노벨과학상을 받는 동안에 우리나라는 후보자에도 끼지 못하는 현실이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도 많이 뒤처졌다. 통신비도 높은 편이어서 식품비와 주거비 다음으로 가계에 지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방송의 경우에는 언론자유지수가 민주정부 때보다 크게 떨어졌다. 특히 공영방송은 독립성과 공공성이 무너져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고, 인터넷상의 언론의 자유도 많이 위축됐다는 평가”라며 “이런 결과들을 보면 지난 10년간의 과기정보통신 정책과 방송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