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바른정당 공조 "이유정 사퇴 없으면 김이수 인준 못해"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오른쪽)와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 국민의당 원내대표실에서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며 공동 기자 간담회를 갖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17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추후 국회에서 공조해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후보자가 사퇴하지 않으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 처리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원래 이 후보자 건을 8월 3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맡기자고 했었는데 김 후보자 인준이 부결되든 가결되든 대통령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후보자 진퇴문제가 마무리된 후 김 후보자 인준안을 본회의에서 표결하도록 국회 의장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당초 김 후보자 인준안을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안을 추진해왔고, 야당은 당내 의견을 수렴해 이를 논의키로 했다. 그러나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김 후보자 인준안을 이 후보자 거취와 연계하면서, 처리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김 원내대표는 "만약 이 후보자 건이 매듭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김 후보자 인준안을 표결하게 된다면 문 대통령은 또 전례에 따라서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며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커다란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이 문제로 내세운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박원순 서울시장,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이 후보자의 지지선언으로 대표되는 정치적 편향성, 그리고 논문 표절 의혹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가 만약 재판관이 된다면 헌재 전체가 편향성이나 중립성 논란에 휩싸여 위상 추락과 헌재 무력화가 불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자기 박사학위 논문조차도 여러 군데 인용없이 표절하고 쓴 사람을 어떻게 우리나라 최고 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이 되도록 국회가 방임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정치 관여나 논문표절에 대해 아직 일언반구 답변이 없다"면서 "임명을 강행하면 넘어간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헌재를 무력화하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시간이 지나면 역사적으로 가장 나쁜 지명의 예로 남을 것으로 확신한다"고도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 심사경과보고서가 국회에서 채택되지 못한 결정적 이유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일부 의원이 제기한 이념적 편향성 문제 때문"이라며 "김 후보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문 대통령이 정치적 편향이 심한 분을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높은 지지율만 믿고 인사에 있어 만행에 가까운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선례가 되어 대한민국에서 헌법재판관, 대법관, 헌재소장, 대법원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정치권에 줄을 설 것"이라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공정성, 독립성, 중립성이 훼손되는 인사 대참사가 일어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