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 감사 청구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감사가 청구됐다.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7일 감사원 앞에서 회견을 열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문재인 정부에서 각 부처마다 ‘적폐청산 TF’를 꾸려 지난날의 폐단을 일소하고 과거와의 단절을 시도하고 있으나 국정역사교과서를 밀어 붙이던 교육부만은 아직까지 적폐청산을 위한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2015년 10월 12일 교육부가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를 현행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기습적인 행정 예고를 하고 행정 예고 이전에 이미 국정화 추진을 위한 비밀 TF를 꾸리고 청와대 일일 점검 회의 지원과 교원, 학부모, 시민단체 동향 파악, 언론 동향 파악 및 쟁점 발굴 등의 불법을 자행한 사실, 2015년 10월 13일 국무회의에서 교과서 편찬을 위한 예비비 44억 원을 불법 편성하고, 절반이 넘는 25억 원을 두 달 동안 국정교과서 홍보비로 사용한 사실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행정예고 기간이 끝나자마자 11월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하고 집필진을 공개하지 않는 복면집필, 교과서 편찬의 기준이 되는 편찬기준 비공개, 검정교과서에 대한 무차별 색깔 공세를 펼치며 국정교과서를 제작하는 등 추진 과정에 대한 조사와 함께 국정교과서가 오류뿐만 아니라 친일 축소, 박정희 시기의 독재 미화한 점 등에 대한 조사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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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추진 과정의 책임을 명명백백히 밝혀줄 ‘교육적폐 청산 TF’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추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없었는지 꼼꼼하게 따져야한다고 촉구했다.

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감사원에 국정역사교과서 개발 및 홍보를 위한 예비비 편성이 정당했는지, 홍보비 25억 원의 편성 및 집행 내역이 정당했는지, 집필진 및 편찬심의위원들에 대한 연구비 및 검토비가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철저하게 밝혀 주길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