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北에 도발 중단·美에 "군사행동 한국 결정" 메시지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8·15 경축사를 통해 북한의 핵문제와 미사일 발사 등으로 촉발된 한반도 위기를 한국이 주도적으로 해결해나가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 미국이 '괌 포위사격', '군사적 해법 장전' 등 '말 폭탄'을 주고받으면서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긴장의 수위를 낮추고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북핵 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은 안 된다"며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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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거듭된 도발을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키고 있는 북한에 대한 엄중 경고와 동시에 군사적 옵션카드까지 검토하며 대북 초강경 모드를 취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도 단호한 ‘전쟁 반대’ 신호를 보낸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미국이 앞으로의 상황 전개에 따라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등 일방적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라며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 점에서 우리와 미국 정부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말한 것도 평화적 해결에 방점을 두고 미국 정부를 사실상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도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면 더 강한 압박과 제재를 가하되, 대화 테이블로 나올 경우 북한의 체제 보장은 물론, 남북 간 경제 교류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기조를 강조했다. 북한과 대화가 시작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는 '핵 동결'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6일 독일 쾨르버 재단 연설을 통해 밝힌'베를린 구상'에서도 '추가 도발 중단→핵 동결→대화→핵 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포괄적 비핵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베를린 선언에서 주창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재언급하면서 남북 간의 경제협력을 통해 군사적 대립을 완화하고 남북공동의 번영을 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베를린 구상에서 "먼저 쉬운 일부터 시작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며 제시한 이산가족 상봉과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군사적 대화의 문도 열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남북 군 당국 간 '핫 라인' 재개통 등 군사 대화의 채널을 다시 연결할 필요가 있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