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 대책 2주] 선대출·신용대출에 가계부채 '빨간불'

[사진=남궁진웅 기자]

8.2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선대출·신용대출 등 각종 편법이 난무해 오히려 가계부채를 증폭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선대출 수요를 막겠다"며 각 은행권에 '선대출 조이기'를 주문했지만 실제로는 '약발'이 먹히지 않아 진땀을 흘리고 있다.

시중은행의 주담대 신청건수와 액수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2일 2배 가까이 치솟은 뒤 잠시 주춤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면서 평균 2500건, 3000억원 내외로 8·2 부동산 대책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금융당국은 강화된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가 적용된 감독규정 개정까지 2주일 정도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대출규제 시행 전 미리 돈을 빌려주는 이른바 '선대출' 자제를 당부했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실수요자의 대출 신청을 무작정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관련기사

• '급한 불 끈' 케이뱅크·카카오뱅크…근본 해결은 은산분리
• 북한 리스크 지속…원·달러 환율 3거래일 연속 상승 출발

업계에서는 적어도 이달 말까지는 이같은 거래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6~7월부터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미리 사두자'는 심리가 작용해 거래량이 늘었고, 이 고객들이 신규 대출을 받고 있다.

하지만 갑자기 돈줄이 막힌 수요자들이 신용대출로 발길을 옮기고 있어 대출의 질이 나빠질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시중은행의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난 2일 92조5899억원에서 7일 92조7505억원, 9일 92조8039억원으로 1주일 만에 2150억원이나 늘었다.

신용대출은 이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데다 무담보 대출이기 때문에 부실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현재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3.22%, 신용대출은 4.41%다.

당국은 주택담보대출을 편법으로 우회하는 신용대출에 '경고장'을 날렸지만, 생활비 대출 등의 명목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까지 일일이 잡아내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이달 중 가계부채 종합대책까지 발표되면 대출 규제는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발표되는 대책에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신DTI의 구체적인 도입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DSR은 주담대 원리금에 그 외 대출은 이자만 반영했던 DTI와는 달리 주담대 원리금에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등 다른 대출의 원금도 반영해 대출 한도를 정하기 때문에 '대출 절벽' 사태가 가팔라질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담대를 받지 못한 실수요자들이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이나 2금융권 중금리대출으로 몰리면서 빚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높다"며 "지나친 규제로 풍선효과가 심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