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국회 도움 필요?..교육공무원법 개정 불가피

 중등교사 임용시험 준비생들이 12일 오후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교과 교사 인원증원과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수립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초등교사를 준비하는 교대생들과 중등교사 임용시험 준비생들이 '임용절벽' 사태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서며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하려면 현행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야 해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전망이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32조는 “기간제 교원은 임용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에게는 “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나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임ㆍ휴직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교육공무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이 법 조항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교육공무원법 개정 없이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추진하면 기존 임용시험 준비생들과의 형평성 논란 뿐만 아니라 위법 논란까지 일 수 있다.

중등교사 준비생들 모임인 '전국 중등 예비교사 외침'은 12일 서울 중구 청계천한빛광장에서 집회를 열어 ▲교과교사 선발 인원 증원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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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중등교사 준비생들은 “기간제 교사 정규직ㆍ무기계약직 전환은 임용시험을 거쳐 교사가 되려는 노력을 무색하게 한다”며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대에 부정 입학한 정유라를 정부가 나서서 양산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