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북한,체제동요 막기 위해 미사일 발사?국제사회 제재,김정은 권력 오히려 강화

북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1발 동해로 발사/사진=연합뉴스

북한이 28일 밤 동해상으로 미사일 1발을 발사한 것에 대해 북한이 체제 동요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29일 "북한은 어제 오후 11시 41분경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불상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전 1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고도가 3700㎞이고 비행거리는 1000여㎞인 지난 번보다 진전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얼어붙은 남ㆍ북 관계 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고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발표한 '베를린 구상'에서 올해 정전협정 체결 기념일을 기해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적대행위를 중지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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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북한은 지난 4일 ICBM급 '화성-14형'을 발사한 데 이어 이번에 또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렇게 북한은 문재인 정부의 모든 남ㆍ북 관계 개선 노력을 좌절시키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를 초래할 행동만 하고 있다.

문제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 될수록 김정은 정권의 권력도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한국의 군사독재정권이 민주화 운동이 확산돼 정치적 위기에 처하면 북한의 위협을 조작하거나 과장해 권력을 강화해온 것과 비슷하다.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을 할 때마다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를 강화해 왔지만 김정은 체제는 흔들리거나 동요하기는커녕 오히려 강화돼 왔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라는 외부의 위협이 김정은에게 자신의 반대세력을 숙청하는 등 공포정치를 하면서 권력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명분을 제공한 것.

이에 따라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도 내부 체제 동요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