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생애맞춤형 소득지원 '국민 최저생계선' 보장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주어진다.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단계적 인상을 거쳐 2021년 30만원으로 올라간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25일 발표했다. 이번 경제정책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소득지원으로 국민최저선을 보장하고 저출산·고령화 극복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원한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기간 동안 현재 11% 수준인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은 40%로 끌어올리고, 초등학교 1~2학년 대상인 돌봄교실을 전 학년으로 확대하는 데도 나선다.

안정적인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미취업 청년에게 3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청년수당)을 3개월간 제공한다. 정부는 이를 시작으로 나이와 상관없이 저소득 구직자 모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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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층에는 기초연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소득을 지원한다. 소득하위 70%에 속한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주어지는 기초연금을 현행 현재 월 20만6050원에서 2018년 25만원, 2021년 30만원으로 순차적으로 늘린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 전 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을 말한다. 우리나라 기초연금·국민연금 총표준소득대체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41.3%)보다 높지만 실제로 받는 연금수령액인 총실질대체율이 선진국보다 낮은 상태다.

아울러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노임단가도 끌어올릴 방침이다.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도 나선다. 저소득층 본인부담상한액을 내리고, 3대 비급여 항목 중 선택진료비는 없애고 1~3인실 병실료도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꾸준히 확대해 나간다.

중증치매 환자가 내야 하는 진료비인 본인부담은 낮춘다. 이를 통해 국민 의료비에서 건강보험이 지원하는 비율(보장률)을 2015년 63.4%에서 임기 내 70%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당장 내년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앤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장애등급제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현재 20만원인 장애인연금은 인상할 방침이다. 장애인을 위한 종합지원체계도 새로 도입한다.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에 1년간 약 2조원의 재원이, 기초연금 인상에는 약 4조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