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향후 5년 100대 과제 발표…향후 5년 178조원 투입, 국가대개조 '청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진 기자 =문재인 정부가 향후 5년간 나아가야 할 국정 청사진이 담긴 국정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가 19일 발표됐다.

새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으로 정했으며, 각 국정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 전략과 이행과제를 정리했다.

국정기획위는 이 같은 국정목표와는 별도로 부처별로 협력해 '총력 대응'을 해야 할 절박한 과제를 따로 추려 '4대 복합 혁신과제'로 △일자리경제 △혁신 창업국가 △인구절벽 해소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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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년 계획에 포함된 '20대 전략, 100대 과제'에는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친 정책 로드맵이 빼곡히 실렸다.

국가정보원이나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부터 미세먼지 대책 등 생활밀착형 정책까지 두루 포함됐으며, 재벌·대기업의 횡포에 제동을 거는 경제민주화 정책과 일자리·정책 4차 산업혁명 대책도 담겼다.
 

[그래픽=김효곤 기자]

‘더불어 잘사는 경제’ 목표 과제에는 청년고용의무제를 3%에서 5%로 높이는 등 문재인 정부에서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들과 함께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영세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방안 등이 이행과제로 제시됐다.

이른바 '부자증세'로 불리는 조세개혁안에 대해서는 '조세 재정 개혁기구'를 설치해 내년까지 보고서를 작성, 이후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최근 논란이 되는 원자력 발전 역시 '탈원전 정책'으로 기조를 전환하기로 하고 탈원전 로드맵 수립, 원전 신규 건설계획의 백지화는 물론 원전 안전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목표 이행계획에는 아동수당 도입, 치매 국가책임제 실시,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고교무상교육 실시 등 복지공약이 다수 포함됐다.

또 미세먼지 종합대책,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물론, 비정규직 감축을 위한 로드맵 마련 등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휴식권 보장대책도 담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새 정부는 촛불 혁명 정신을 이을 것"이라며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나라, 모든 특권·반칙·불공정을 일소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과 손잡고 더 힘차게 달려가겠다"며 "오늘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설계도와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는 이 안을 부처별로 실천 가능하게 다듬고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 국민과의 약속을 책임 있게 실천하겠다"며 "매년 말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보고회를 열어 꼼꼼하게 점검하고 국민께 보고드리겠다. 이행 과정도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재원 마련이나 국회 입법을 위한 대책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국정위는 5년간 17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151조5000억원을 국비로, 26조5000억원을 지방이전재원으로 충당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도 "정부는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국정운영계획을 뒷받침할 새 정부 5년의 국가재정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제 곧 새 정부 국정운영의 얼개를 완성하고 속도감 있게 실천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국정위는 법률 465건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지만,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지가 숙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