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4차 산업혁명·검찰개혁 등 5년 ‘국정 청사진’…19일 발표

국정기획위, 국민연금 토론회 [연합뉴스]

주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김진표 위원장을 비롯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 전원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두 달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대선과정에서의 공약을 점검해 새 정부의 정책 기조와 방향을 집대성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격려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찬을 겸해 4대 복합 혁신과제와 20대 국정운영 전략, 100대 국정운영 과제를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정식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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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내용은 청와대 내부 수정과 조율작업을 거쳐 오는 19일께 대국민 발표 형태로 공개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는 앞서 4대 복합혁신과제로 △일자리 경제 전략 △4차 산업혁명 선도 혁신창업국가 전략 △인구절벽 해소 △지역 균형발전을 선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100대 과제는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공약부터 권력기관 개혁까지 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내걸었던 공약을 총망라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탈원전, 과세형평 제고, 불공정 갑질 근절, 내년 6월 개헌, 지방분권, 검찰개혁,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1만원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는 이미 발표한 바 있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통한 공공분야 보육교사 등 직접고용, 공공기관 청년고용 비율 확대 등의 정책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검·경 수사권 분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안이나 국정원을 해외정보원으로 개혁하는 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

교육개혁안의 경우,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부담한다는 방안이나 국가교육회의를 신설하고 교육부 기능을 교육감들에게 이양하는 방안 등이 이미 발표된 바 있다. 자사고나 외고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 역시 100대 과제에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고교 무상교육' 역시 보고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고소득층의 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이른바 '부자증세' 정책 역시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아울러 국정기획위와 함께 출범한 국민인수위원회에서 제안된 의견들도 일부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됐다.

택배 배달료 현실화 요구는 '화물종사자 보호강화'에, 억대의 수익을 올리는 블로그나 SNS마켓 수익에 대한 과세 필요성 제안은 '과세형평 제고'라는 국정과제에 각각 반영됐다. 다문화 가족에게 한국어 교육을 지원해 달라는 의견 등은 '다문화가족 지원강화' 과제에 반영됐다.

다만 일부에서는 국정위 내에서 완전히 '교통정리'가 되지 않은 과제들도 있어 대통령 보고 이후에도 국정과제는 계속 수정 작업을 거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엇갈리고 있는 ‘유보 통합’은 문 대통령 공약에 '유치원 간, 어린이집 간 격차 완화'가 포함된 만큼 100대 과제에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